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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2-08-01 거소증, F-4비자 신청 절차와 방법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90일 이상) 체류를 원할때 신고하고 얻는 재외 동포들의 신분증인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이다. 거소 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거소증 취득 후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거소증이 있으면 외국인이 국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고 지역 의료보험 가입, 운전 면허증 발급,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거소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하지 않으며,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거소증 구비 서류로는 1) 거소신고(신청)서, 2) 여권 및 시민권 사본, 3) 사진 1매(3.5cm×4.5cm) 4) 수수료, 5)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6)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국적상실 수리 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공관(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 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달전에는 꼭 예약해야 한다. 거소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 거소 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 전자 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증 분실 시에도 국내 거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만 60세가 되지 않은 F4비자 신청자들은 FBI 범죄경력 증명서에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F4비자와 거소증 두 가지를 한국에 입국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 또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2-06-30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 언제 받으면 좋을까?(2)
지난호에 이어서. 은퇴 지연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기로 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받는 액수가 일정 퍼센트만큼 늘어난다.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받기로 한 나이 또는 70세가 될 때까지 (둘 중 빨리 다가오는 날을 적용함) 매달 자동로 인상액이 더해진다. 조기 은퇴 사회보장 연금은 빠르면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은 매달 0.5% 가 줄어든다.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라고 가정하고 62세부터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기로 신청한다면, 전액의 약 70% 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면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한다고 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이나 그 이후에 Social Security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한 달에는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소득 한도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 매 $2마다 연금이 $1씩 줄어들고 2022년, 그 소득 한도는 $19,560이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다른 연 소득 한도(2022년 $51,960)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때 매 $3마다 $1씩 연금이 줄어든다.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Social Security 연금이 줄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한 제반 정보는 온라인으로 ssa.gov로 들어가 'My Social Security'를 클릭하여 개인 어카운트를 만들어 상세한 정보와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면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2-06-02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 언제 받으면 좋을까?(1)
퇴직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이다. 미국인 거의 절반이 소셜 시큐리티를 잘못 이해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언제 받으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자의 건강 상태와 재정 형편, 가족 병력,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언제 신청해야 가장 좋을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다. 우선 Social Security 수급 자격이 되려면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받는다. 2022년에는 소득의 매 $1,510마다 1 크레딧을 받게 되며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1크레딧을 받는데 필요한 소득 액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올라가며 대부분 연금을 받으려면 약 40크레딧(10 년 근로)이 필요하며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FRA) 때 받는 연금보다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요즘 FRA는 66세 또는 67세며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지만 FRA를 넘겨 70세에 신청한다면 매년 8% 늘어난 금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62세 받기 시작한 금액의 총액과 70세부터 받기 시작한 금액의 총액은 대략 80.5세가 되면 동일해지는데 이때가 '블랙 이븐 포인트(손익분기점)'가 된다. 이 손익 분기점은 보통 79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하며 언제 수령하고 비교 연령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려진다. 현재 건강하고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늦게 받은 것이 유리할 것이지만 수명이 짧다면 오히려 사망하는 시점까지 적은 돈을 받는것인데 개인적인 입장과 선택의 차이로 결정된다.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다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되며,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한다면 연금 액수는 줄어든다. 정년이 다된 후에도 일을 계속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1943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차 늦춰져서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 2022년에는 1954년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이미 Social Security 연금 전액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 출생 연도에 따른 만기 은퇴 연령은 1943-1954년도생은 66세, 1955년생은 66세 2개월, 1956년생은 66세 4개월,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58년생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은 66세10 개월, 1960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들은 67세이다. 주의할 점은 만기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Medicare는 여전히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Medicare 의료보험(파트 B)와 처방약 보장(파트 D)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4-01 합의금 협상은 언제 시작됩니까?
협상 과정은 서면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접 보험사의 조정자와 협상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협상 팁 팁 #1: 고객이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보험 조정자는 해당 케이스를 서둘러 낮은 금액에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합의를 결말 짓기 위해 다급해 하거나 최대한 빨리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면, 보험 조정자는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여 더 적은 합의 금액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사고 청구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빨리 수락할수록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협상 속도를 조절하고 2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더 좋은 것은 보험 조정자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팁 #2: 목표 합의 금액을 염두에 두십시오.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 합의 금액과 수락할 최소 합의 금액을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 합의 금액을 보험 조정자와 공유하지 마십시오. 대신 협상하는 동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목표 합의 금액과 최소 합의 금액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합의금 목표금액이 조정자의 첫 번째 합의제안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최소 금액을 늘리십시오. 반면에 조정인이 고객의 청구 합의금이 낮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경우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하기 위해 목표합의금을 하향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팁 #3: 가장 유력한 내용을 강조하세요. 본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감정적으로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에 평소처럼 자녀를 돌볼 수 없거나 자녀와 상호 작용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고객과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십시오. 팁 #4: 고통내용과 고통의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다른 모든 부상과 관련하여 보험 조정자에게 본인이 고통을 겪은 내용들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통증을 설명하는 의료 기록 o 충돌 현장에서의 충격이나 심각성에 관한 목격자 진술 o 고객의 회복 및 치료 여정을 기록한 상세한 일기 o 고객의 활동을 제한하는 의사의 제안 제공할 수 있는 문서가 많을수록 조정자가 더 많은 합의 금액을 제안하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2-04-01 미국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신청 시 장점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앞으로 연금이 고갈될 경우에도 영주권자보다는 시민권자 우선으로 연금 등 공공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 또한 영주권 만료가 되어 갱신 없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한국 등 외국에서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미국 이민을 원하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 시민권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상이면 되며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자는 자격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에 영주권을 받은 지 4년 9개월이 되었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9개월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영주권, 운전면허증, 여권, 소셜카드, 사진 2매, 텍스보고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민국 접수비는 $640에 지문날인 비용 $85을 더해 ?$725이다. (만 75세 이상인 경우 지문 날인이 면제되기에 $640이다) 주의점은 DUI, 폭력 기록 등 범법 행위가 있다면 필히 관할 법원에서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정부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승인서류(CAPI, CalFresh/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의 Approval Letter(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를 준비하여 이민국 접수비 면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는 시민권 증서를, 결혼 또는 이혼 사실이 있다면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등을 준비해야 한다. * 시민권 신청 절차와 기간은? 시민권 신청 접수일부터 인터뷰 진행 후 선서까지의 일정이 불규칙하여 각 주별, 카운티 마다 다르며 최단 6개월부터 최장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2~4주 뒤: 서류 신청을 접수하고 Receipt No가 나오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Notice of Action)를 받는다. 1~3개월 뒤: 지문 날인 통보 및 지문날인.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 신청 시 남아있는 지문으로 대체해 사용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기도 한다. 12개월 뒤: 인터뷰(지정된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도 있으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접수비 없이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12~18개월 뒤: 선서식(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3-02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의 첫 단계 청구 문서 (Demand Letter)
고객의 모든 의료 기록을 수집하면 상해 변호사는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보낼 청구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청구 문서는 협상의 출발점이며 완전하고 공정한 보험 합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청구 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구 문서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사실 진술 보험사가 이미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사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고객의 입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최종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경우 고객의 증언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교통사고 중에 일어난 일들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사실 진술서에는 다음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사고 날짜 및 위치 - 당신과 다른 운전자가 향하고 있던 방향 - 상대방이 잘못한 이유 경찰 보고서, 목격자 진술, 사고 사진과 같은 증거들은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보고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 운전자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이 경찰 보고서가 있는 경우 포함해야 합니다. 사고로 입은 부상 및 모든 관련 치료기록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과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진료와 치료를 기술하십시오. 현장에서 경험한 즉각적인 통증이나 증상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의 치료 보고서 및 사고 당시에 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면 됩니다. 사고 날짜로부터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모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객이 받은 진단 및 치료를 설명할 때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 비용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포함하십시오. 고객의 건강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불했더라도 해당 비용을 의료비 목록에 포함해 전체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비용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구급차 요금 - 처방약 - 목발이나 휠체어와 같은 의료 기기 임금 손실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결근한 시간과 병가 또는 휴가 사용 일자 및 그에 해당하는 임금 금액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사고 이후 치료를 위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용한 휴가 또는 유급 휴가(PTO)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인 경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 임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 사고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설명하십시오. 일기형식의 기록 노트를 만드시면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아플 당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을 노트에 요약하십시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졸업과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를 놓쳤는지 여부도 포함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특정 활동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불안, 우울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서적 고통 손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금전적 청구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수락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요구하십시오. 이 금액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총 보상금액을 나타냅니다. 처음 제시 금액은 실제 의료비와 임금 손실보다 높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합의 금액은 처음 제시 금액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 제시 금액은 높게 시작하십시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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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영주권 갱신과 재발급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 카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자격이 있다는 유효한 신분 증거자료의 역할을 한다. 영주권 카드 중 어떤 카드에는 만료 일자가 없지만, 대부분은 10년간 유효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자 카드는 2년간 유효하다. 영주권 유효일자가 만료되고서도 모르다가 만기일이 한참 지나고 외국 여행이나 한국 출국을 앞두고 서둘러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 갱신의 시기와 종류, 주의점, 궁금증을 살펴보기로 하자. 영주권 갱신시기와 방법과 주의점은? 1. 10년짜리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은 가능하다. 제출 요령 및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제공되는 I-90 Form을 사용하면 된다. 2. 2년 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소지한 경우: 카드가 만료되기전에 거주 조건을 삭제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그린 카드가 만료되기 90일 전에 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원이 승인되면, 10년간 유효한 새로운 영주권 카드가 송부된다. 3. 조건부 지위가 결혼에 근거한 경우: I-751 양식인 '거주 조건 삭제를 위한 청원'을 제출한다. 4. 조건부 지위가 투자가 또는 사업가라는 조건에 근거한 경우: I-829 양식인 '영주권자 지위 조건 삭제를 위한 사업가 청원'을 제출하면 된다. 5.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이후 이혼 수속이 들어간 경우: 바로 10년 영주권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민국에서 위장 결혼으로 의심의 소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 삭제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7. 카드의 앞면에 만료일이 없는 아주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의 구식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카드에 만료일이 없더라도, 카드 갱신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8. 이름 변경 등 카드상의 정보 변경이나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경우: 영주권 갱신을 바로 해야 한다. 9. 14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 14세가 되었을 때 카드를 교체해야 한다. * 영주권이 만료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나? 만료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되지만 만료된 이후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기에 해외에서 재입국 시 제약이 따른다. * 영주권 갱신 시 지문을 꼭 찍어야 하는가? 코로나 전에는 지문을 찍으면서 영주권 카드 뒷면에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아야 했지만, 예전과 달리 코로나 상황으로 지문을 찍지 않고 이민국이 이전 지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1월부터는 영주권 뒷면에 임시 연장 스티커를 받지 않고 12개월 연장을 명시한 접수증을 받게 된다. 이는 I-90 접수 통지서(I-797 양식이라고도함)와 이전 영주권을 소지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한편,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영주권 갱신을 할 필요가 없이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오히려 영주권 재발급보다 이민국의 진행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2-03 교통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 고객님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손실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뒷받침 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치료 소견서 고객님이 당한 부상, 받은 치료 및 치유에 필요한 회복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십시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이유와 휴식 기간에 대한 의사의 권장 사항들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 급여수당 증명 W-2 직원인 경우 급여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최근 급여 명세서(Paystub)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가 없으면 계좌 입금 기록이나 전년도 세금 보고서 또는 W-2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이신 경우는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받으신 인보이스나 전년도 세금 보고와 같은 기록을 제출하여 일할 수 없었던 기간에 얼마를 벌 수 있었을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임금 상실 증명 문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결근이나 휴가를 증명하는 고용주의 편지(가능한 경우 회사 공식 레터에 기재)도 제출해야 합니다. 편지에는 고객님의 이름, 직위, 결근한 요일 또는 시간, 급여율, 각 급여 기간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고객님이 받으시는 고통에 대한 배상은 보험 합의금의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고객님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고통과 교통사고로 인해 삶의 질에 미치는 여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후 겪으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자세하고 또 철저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기억만을 믿지 마세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 고통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사항을 자세히 노트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통증, 불편함 등 신체적 고통 . 사고를 기억하는 데 혼란이나 어려움 . 놓친 활동 또는 행동 변화 .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혼란 . 스트레스, 불안 또는 안절부절 . 수면 장애 예를 들어, 평소처럼 아이와 함께 축구를 할 수 없었다면 기록해 두십시오. 평상시에는 고객님이 직접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부상으로 인하여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기록을 해 두십시오. 위 사항들을 자세히 기록한 노트를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합당한 합의금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구글에서 솔루션 나우 로펌을 검색해서 고객평가를 확인해보세요.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2-02-03 접근 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가정이나 학교, 거리에서도 폭력이 빈번해져 강제적 거리를 법으로 명령하는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폭력은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한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신체적인 폭행 없이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 언어폭력, 정신적 학대,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소리를 지르거나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그 피해는 심각하다.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신청은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와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두 가지로 구분된다.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는 가족 관계가 아닌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가정 폭력 접근금지 명령)는 결혼, 이혼, 별거, 동거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조부모, 처가나 시가 가족, 룸메이트 등을 상대로 학대를 당했거나 위협을 받을 때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하여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다. 접근 금지 명령은 상대방에게 주거지와 직장뿐 아니라 교회, 마켓, 차량 주차장 등 생활 활동반경에 공격, 스토킹, 전화 연락하는것 조차도 못하게 명령을 내린다. 또한 가정법 진행 중인 경우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명령도 함께 내려 병원비나 생활비 등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공판이 없이 서류만으로 가능하며 대부분의 법정은 조금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임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비교적 받아내기가 쉽다. 법원 심리 통지서(DV-109 form)와 임시 접근 금지 명령(DV-110 Form)의 사본을 받아 상대방에게 송달 후 갖게 되는 심리 공판에서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한다. 이날 판사는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증언을 듣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해 판사가 신청을 검토할 때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그 전에도 지속적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신청인이 아직도 위험을 느끼고 상대방을 두려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결하게 된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중 제일 많은 것이 신청할 때 진술서에 쓴 내용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나 진술서에 쓴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때이다. 접근 금지 신청 후 전화나 텍스트로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했다거나 진술서에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관련 사진, 뒷받침하는 편지나 메세지, Police report, 손상된 재산,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행위 등은 명령서를 받아내기 힘들다. 가정폭력 직통 전화는 다음과 같다. 1-800-799-7233 TDD: 1-800-787-3224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1-800-656-HOPE (4673)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12-31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 고국을 그리는 향수로 한국으로 역 이민을 계획하거나 언어와 문화, 의료시설, 인종 범죄의 불편함 등으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시공을 초월해 자연과 일과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기며 일터 현장을 탈출해 자신만의 자유로움 속에 자본을 축적하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편승하는 약싹빠른 젊은 층들도 자연스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희망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2011년부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적회복 절차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공증필),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각 2부씩 준비하고 최종 한국여권도 제시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가 가능하며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출입국 관리소에 필히 미리 방문 예약을 하여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한국 거소증을 신청한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입국 입증 절차이기도하다. 거주지 증명을 하려면 거소하는 주소가 본인 또는 거소제공자의 명의라는 등기부 등본 서류가 입증되어야 하고 세입자인 경우 전세 계약서 등을 증명해야 한다. 3.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하여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는다. 국적회복 신청서류는 국적 회복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 계통보서, 여권 사본, 거소증 사본,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공증된 사본을 제출,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등이다. 신청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는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되며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소요된다. 4.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 사진(3×4cm)1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5.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 증명서, 사진 (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증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12-01 위임장(Powers of Attorney) 작성과 효용
위임장(Powers of Attorney)은 위임자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피위임자 에게 양도하는 문서로 위임권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재정, 건강 및 개인 복지 또는 기타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서면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법적 문서라 할 수 있다. 위임장은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을 못 하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attorney-in-fact)을 정해 위임장의 본인 (principal) 대신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한국의 부동산 처분이나 전세, 매매, 은행 업무 등을 한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 한국 체류중인 대리인을 정해 업무 처리를 원하는 경우 위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 재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문서는 영사 확인이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위임장뿐 아니라 거주, 서명, 동일인 증서 등을 공증뿐 아니라 아포스티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병원 입원, 잦은 외국 출장이나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시에도 미국 내 가족이나 친지 등 믿을만한 대리인을 지정해 재산권 행사나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위임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에서 위임장을 받으려면 올바른 유형의 위임장을 선택하여 효용을 위해 위임의 의사 표현과 인지 능력이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필요한 경우 후견ㅈ인을 찾을 수 있으며 후견인 자격을 설정하려면 청원서를 작성하여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 제출 후 법원 청문회에 참석하면 판사가 후견인 신청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한다. 건강 관리에 대한 위임장(Advance Health Care Directive)은 의료기록 열람권이나 대리 서명을 할 수 있고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에는 의식불명일 때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생명 유지를 중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삶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므로 대리인의 나이, 건강, 위치를 고려해 의학적 및 재정적 신념의 공유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California Probate Code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준수하는 양식을 제공하며 위임장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 서명하거나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유효하며 본인 사망 시 위임장은 종결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2-01 교통사고 상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록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담당자는 합의금으로 지불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기록 및 증거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더 철저 할수록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법률 사무소는 고객을 대신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또한 보험사에 보낼 지불 청구를 요구하는 문서[Demand Packet]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협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다음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험사로 보내야 합니다. 1. 진료기록 및 병원비 2. 급여 손실 관련 문서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증명하는 기록 4. 본인 부담금(Out of pocket expense)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이번 달 칼럼에서는 의료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록 및 청구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의료비 기록과 의료기록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MRI 및 X-Ray와 같은 진단 영상을 포함하여 부상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십시오. 또한 처방전 및 진료 장소까지의 교통비와 같은 본인 부담 비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의료기록에는 본인의 부상에 대한 진단과 그 부상에 대한 원인을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상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문서에 반드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라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간혹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받지 않는 의료 전문가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의료기록에 적지 않는 경우가 있음으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를 통해 치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치료 관련 진료 기록들을 모두 수집하셔야 합니다. 대형 병원 및 의료 제공자로부터 의료 기록을 얻는 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의 기록 담당 부서에 연락해 자료 요청을 하고 몇 주에 한 번씩 전화해서 기록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병원, 카이로프랙터 또는 물리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신 경우는 직접 해당 의료시설에 전화를 걸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 및 청구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 (English) 408-724-0818 (한국어) 구글에서 솔루션 나우 로펌을 검색해보세요.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1-01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합의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타협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의 부상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합의를 제안합니다. 피해자가 합당한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길고 지루한 법정 절차를 피할 수 있어 피해자와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에서 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질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합의에는 어떤 종류의 보상이 포함되나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회복할 수 있는 손해 내용과 동일합니다.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임금 상실 ● 신체적, 정신적 아픔과 고통 ● 소득 능력 상실 ● 흉터 및 기형 보상금 계산 교통사고 보상금 액수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예는 보상금 액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가 B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이후 과실을 인정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B는 그날 밤 심한 목과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며칠 후 의사를 만나 진료 후 10주간의 물리 치료를 처방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비 ● 응급실 방문 $7,500 ● 의사 방문 $700 ● 물리 치료 $10,000 따라서 B의 총 의료비는 $18,200 ($7,500 + $700 + $10,000) 입니다. 임금 상실 ● B는 의사 방문으로 인해 총 60시간의 결근을 했습니다. ● B의 임금은 시간당 $30입니다. 따라서 B의 총 임금 손실은 $1,800 (60 x $30) 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아픔과 고통 B의 사고로 인해 당한 신체적 아픔과 고통에 대한 피해 평가금액은 협상 끝에 $20,000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보상금 B가 받는 총 보상 합의 금액은 $40,000 ($18,200 + $1,800 + $20,000)이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 0818 (한국어). 구글에서 솔루션 나우 로펌을 검색해보세요.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11-01 보증금 Security Deposits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전에 계약 내용과는 달라 이사를 할 경우 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재판에서 해결되지만 재산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퇴거명령 통보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다. 렌트비 미납을 염려하여 주고받는 렌트비 선불 외에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금은 재산 피해, 청소 비용, 열쇠 교체 또는 지불되지 않은 임대료를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1.가구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배 가능. 2.가구가 비치된 거주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3.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액수는 제한 없음. *보증금 반환(Return of security deposit) 세입자가 집을 떠난 후 임대인은 21일 동안 보증금 전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각 공제 항목의 세부 목록과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알리고 수리 비용이 $126 미만이거나 21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세입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수리 후 14일 이내에 임대인은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보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다음을 공제할 수 있다. 1.세입자 또는 그 손님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재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마모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2.세입자가 떠난 후 유닛을 청소하는 비용. 3.미납 임대료 임대인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마모 수준 이상으로 손상되지 않는한 보증금에서 페인트, 새 카펫 또는 커튼을 설치할 수 없다. *보증금 분쟁(Security Deposit Disputes) 임대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21일 이내에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더 많은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쓸 수 있고 세입자는 증명을 위해 서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2.세입자와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 액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을 고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금액뿐 아니라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보류한 경우 판사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의 2배의 추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3.세입자는 총 분쟁 금액이 최대 $10,000까지는 스몰 클레임 법원에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다. 4.세입자와 임대인은 소비자 중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분쟁을 피하는 방법(avoiding security deposit disputes) 세입자는 입주할 때와 떠날 때 당시의 임대 유닛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재산을 손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세입자는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세입자가 유닛에 들어올 때 작성하고 떠날 때 다시 작성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유닛 둘러보기(walk-through with a checklist)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유닛을 떠날 의사를 알리는 방법 (Giving the landlord notice of intent to move out) 매월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가 해당 유닛에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사 후에도 미납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새 세입자가 없는 한 30일 동안 지불해야 한다. 매주 집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임대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세입자를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가 임대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잔여기간까지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닛을 떠나면 임차인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 렌트비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룸메이트와의 상황(Roommate situations) 룸메이트와의 렌탈은 복잡하며 임대 계약서에 각 룸메이트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인이 이사 나가는 룸메이트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룸메이트가 모두 1개의 임대 계약에 서명하고 룸메이트 중 1명만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모든 룸메이트가 이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10-02 퇴거명령 조정 및 해결
- 재판 Trial 없이 분쟁 해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편견으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울화가 차있어 요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가운데 지난번 소액 재판 중재에 이어 이번에는 퇴거명령에 대한 중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중재(Mediation)는 종종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중재에서 양측은 사람들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중립적인 사람(neutral person)과 만난다. 중재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합의에 도달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판사 또는 배심원단이 사건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갈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많은 임대인-세입자간의 불일치는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는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수리 책임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 중 일부는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조정은 퇴거명령 케이스에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그것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것인지 또는 임대인에게 돈을 언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동산 수리 등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퇴거 판결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퇴거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나 화해에 도달하려고 하면 중재 조정에 갈 수 있으며, 성공하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때로는 재판 일자에 합의점이 도출되는데, 이때 양측이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측 모두에게 효과적인 합의점에서 만나게 된다. 중재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절차는 법원에 가는 것보다 상호 적대감이 줄어들고 중재자는 합의점에 도출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다.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가서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재를 시도하면 잃을 것은 없고 얻는 것이 많다. There is nothing to lose by trying mediation, and there is a lot to gain.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9-01 사고 후 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 운전자가 명백한 사고의 원인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의료비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가 의료비를 우선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치료가 끝난 후에 받는 합의금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신 의료비를 돌려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의료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메드페이 (Medpay 또는 Medical Payment) 일부 운전자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 의료비 지급 보험[통칭 메드페이(MedPay)]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1,000부터 $10,000 이상일 수 있습니다. 메드페이를 통해 보험정책 한도까지 발생되는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한도를 넘는 나머지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메드페이가 $5,000이고 카이로프랙틱 비용이 $6,000이면 나머지 $1,000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메드페이를 사용하셨다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셨을 때 본인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상환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즉, $5,000의 메드페이를 사용하셨다면, $5,000을 돌려달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이 경우, $5,000을 다 돌려주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일부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는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Reimbursement Waiver를 받아내기도 합니다. 결국 전체 합의금이 $5,000 더 높아진 셈이 되는 것이지요. 2. 의료보험 (사보험, Medi-Cal, Medicare) 의료보험은 보험정책에 따라 의료비가 보장되므로 의료보험이 있다면 보험 사용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모든 co-pay나 deductible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메드페이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제공자는 보험가입자가 합의 후 의료비를 배상받을 경우 상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iser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으셨고, Kaiser 보험에서 총 $10,000의 의료비를 가입자 대신 지급했다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으셨을 때 Kaiser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Kaiser 보험과 협상해서 상환 금액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Lien을 이용한 치료 의료보험이나 메드페이가 없는 경우 병원 측과 지불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지불을 보류할 수 있는 유치권(Lien)을 받고 치료를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상해 로펌에서 클라이언트와 병원을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북가주에서 750군데가 넘는 병원(카이로프랙터, 의사, 이미징센터 등등)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보험이나 메드페이가 없으시더라고 마음 편히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인 부담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치료비를 우선 지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지불하시고 의료비에 대한 증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합의금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9-01 MEDIATION-SMALL CLAIM 중재(조정, 협상)의 준비와 장점
Mediation 즉 중재는 조정이고 협상이다. 소액 청구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중재에 갈 수 있다. 모든 주장에는 양면이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님을 확신시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재판보다 중재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1. 중재가 좋은 이유 1) 법원 히어링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이나 일반적으로 소액 청구 분쟁의 중재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진행되며 충분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2) 법원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되며 판사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중재는 기밀이고 사적이므로 중재, 조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3) 판사는 사건의 사실에 법을 적용하고 법이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실만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중재에서는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타 문제와 분쟁에 대한 원고나 피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4) 판사는 일반적으로 돈과 한 쪽이 다른 쪽 돈을 빚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조정에서 당사자들은 금전 문제를 넘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 쪽에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재산을 반환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에서 특정 상황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5) 중재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과 가족 간의 분쟁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한쪽은 일반적으로 판사의 명령을 좋아하지 않으며 종종 어느 쪽도 만족하지 않지만, 조정에서 양측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동의하므로 모두 수락하여 중재된 합의는 종종 판사가 부과하는 법원 명령보다 따를 가능성이 더 크다. 6) 원고가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법원 심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며 분쟁 해결에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귀하에게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다. 7) 피고일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은 크레딧 기록에 나타나며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조정)에서 원고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판결이 없음으로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중재를 준비하는 방법 1)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지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한다. 2)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여러 섹션을 읽고 소액 청구 관련 법조인과 상담하여 케이스와 관련한 법적 자료들을 모아본다. 3)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은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4) 소송을 통해 당신과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경제적 손익 외에 또는 추가로 어떤 것이 당신이나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5) 분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상대방의 관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도 함께 상대방의 제안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6) 중재는 "Give and Take"로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으며, 자신이 100% 옳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중재하는 동안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재가 성공적이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절차에 훨씬 더 만족할 것이다. 판사가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도 중재를 통해 만족할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해 덜 좌절하고 더 권위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E-mail: dkimlegal@gmail.com 문의 전화:(408) 688-1416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8-01 교통사고 후 어떠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양한 유형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부상 성격 및 정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치료 유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응급실 (Emergency Room) 응급실은 교통사고로 입은 심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첫 선택지입니다. 큰 충돌로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갈 것을 권장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 (Chiropractic Care) 척추 교정사는 신체의 척추를 올바르게 정렬하기 위해 척추 교정, 근막 이완 마사지 및 통증 유발점 치료를 진행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사건 후 기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척추 및 기타 관절에 사용됩니다. 또한 근육, 관절, 뼈 및 결합조직의 통증 완화에 대한 대체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치료법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침술 (Acupuncture) 최근 몇 십 년간 미국에서 침술은 통증 관리를 위한 보충 치료법으로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침술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상 부위로 혈류 증가를 통한 통증 감소 . 두통 또는 편두통 감소 . 염증 감소 . 장기 기능 및 면역력 향상 물리치료 (Physical Therapy) 유연성 향상, 근력 강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에게 물리 치료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의 두 가지 종류에는 환자가 가만히 있으면 물리치료사가 몸을 만지는 직접 치료법과 치료를 받는 동안 걷거나 운동을 하는 등 움직임이 권장되는 재활 역학 치료법이 있습니다. 일반의 (General physician)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일반의로부터 경미한 부상을 진단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통증 관리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문제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면 통증의학과, 신경과 또는 정형외과 등의 전문의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21-08-01 소액 재판 (Small Claim)과 민사 소송(Civil)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신뢰와 크고 작은 약속이나 계약이 깨져 대화나 타협이 되지 않고 분쟁으로 치달아 결국 민사 소송이나 소액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개인이 하는 재판으로 소송 청구 최대 액수가 개인 소송 1만달러, 회사 소송 5천 달러까지 할 수 있고 일년에 2번 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한도액이 없고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비롯해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미래 치료비까지 청구 범위가 넓으나 소액 재판은 법원에 손실된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할 수 있다. 계약법상 500달러까지는 구두 계약도 인정은 되지만 500달러가 초과 할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 시효는 서면 계약은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4년, 구두 계약은 위반 날짜로부터 2년, 상해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2년, 메디칼 소송은 1년,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이 난 날부터 3년이며 사기건은 사기를 당한 것을 안날로부터 3년이다. 소액 재판 서류의 접수 법원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 법원이나 계약이 성사되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접수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접수는 피고인 거주 지역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접수는 1,5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청구 금액에 따라 30달러에서 75달러 접수비를 내면 된다. 1만 달러 이상의 민사소송 건 접수비는 370달러이며 25,000 달러 이상부터 무한대 소송액 소송은 모두 435달러이다. 민사 소송이나 소액재판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에 상대에게 지불 요청 노티스(Final Notice before Legal Action)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후 2 주 정도 지난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접수하는것이 통례이다. 재판 일자는 법원 접수일 두세 달 내로 히어링 날짜가 잡히며 그 전에 소장을 피고에게 제 3자를 통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하고 전달자의 정보와 함께 전달 일자, 시간과 장소,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을 법원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케이스가 성립된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고,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만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로 역고소(Cross Complain)하여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 원고의 재정 능력상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어 민사 또는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하여 변호사 비용만 높이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1. 내가 소송하여 상대로부터 승소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2.내가 승소하였을때 상대가 소송 판결 액수에 대해 지불 능력이 있는가?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법적인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4.내가 소송 진행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더 비중 있는 의미로 자리하는가? 5.재판 전보다 후에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6.중재(Mediation)가 가능한 케이스인가?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에게 돈을 받고자 하면 Acknowledgment of Satisfaction of Judgment SC-290 또는 EJ-100 폼을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히어링 일자를 연기하려면 재판 날짜 10일 전까지 법원에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나 소액재판 재판 연기 요청 양식 SC-150을 접수하고 상대에게도 우편 통보하면 된다. 재판 없이 중재가 가능하면 중재하는 것이 좋으나 소장을 넣기 전에 상호 타협안을 찾아 양자가 합의를 보는 것이 상책이다.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소송은 가능하며 영어가 불편하면 통 역사를 동반해 참석해도 된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David Kim)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연세로펌 북가주 지사장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7-01 차가 폐차 판정이 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폐차 보험처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정의 사고 후 자동차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비가 실제 차량가액(Actual Cash Value)보다 큰 경우 "폐차"로 간주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아닌 차량가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자는 다음 "폐차 공식"(Total Loss Formula)을 사용하여 폐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리비 + 잔존가치* ≥ 실제 차량가액 즉, 차량 수리비와 잔존가치의 합계가 실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차량이 폐차 판정됩니다. *잔존가치는 완파된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분가액은 고철값입니다. 그러나 아직 작동하는 부품이 있다면 부품도 함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차 판정된 차량을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보험가입자에겐 차량을 유지하거나 또는 보험사에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양도 보험사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엔 실제 차량가액을 지급받습니다.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의 적정 시장가(현재 팔 수 있는 가격)라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 차량가액은 차량을 구입한 가격 또는 잔여 할부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유지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보험사가 실제 차량가액에서 잔존가치액을 뺀 금액을 지불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게 잔존가치를 주고 차를 사는 셈입니다. 완파된 차량을 유지하려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차량을 재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동차 명의에 구난차량 증명서가 올라갑니다. 차량 감정가에 이의가 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서 산정한 실제 차량가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뢰도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시장가를 뒷받침할 출처에는 Kelly Blue Book(www.kbb.com)이 있습니다. 또한 cars.com이나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차량(제조연도, 제조사, 모델 및 상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솔루션 나우 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408-256-2871(English) 408-724-0818 (한국어). 3295 El Camino Real. #A Santa Clara CA 95051 오지민 (Jimin Oh) 솔루션 나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Solution Now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