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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지진 몸살 (베이포럼 4-10)
지구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에 일어난 아이티와 칠레 지진 이후 지진빈번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 지진의 강도는 8포인트가 넘어 가면서 그 불안은 더욱 증대됐다. 아이티에 이어서 칠레 그리고 대만과 터키까지 지진 피해 뉴스가 연일 TV에 보도 되면서 불안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왜 지진이 잦은가 일련의 강한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어 나면서 세계 빈번지진대에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별히 환 태평양 대에 위치한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거의 하루 하루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세계는 지진대와 비 지진대로 구분된다. 지하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빈번이 이동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모든 학자가 동의 하지는 않지만 지난번 인도네시아 해저 지진 후 발생한 대형 쓰나미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쓸어간 쓰나미 이후에 자연재해들이 대형화 되었다는 설(設)이다. 정설로 받아들이기엔 보다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되겠지만 이번 지진에서 보듯 재해의 대형화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진도 부익부 빈익빈 일련의 지진에서 나타난 뚜렸한 현상은 같은 지역에서 지진 발생했어도 그 피해 규모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유한 지역의 건축물도 지진으로 흔들려 피해가 크지만, 빈민촌의 집들처럼 폭삭 가라 앉은 경우는 드물었다. 결국 이것은 빈민지역 주택들은 집을 지을 때부터 날림공사로 인해 약한 지진에서도 완전히 무너져, 강도 7포인트 이상으로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촌의 경우 흔들리고 비틀린 흔적은 남아도 집 전체가 완전히 폭삭 가라앉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진이 빈번한 칠레의 경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아이티처럼 그대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아무리 내진건축재를 사용하고 그렇게 설계해도 강도 7~8 포인트 이상의 지진대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헤이워드 지진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실리콘 밸리 멘로 파크라는 도시에 있는 연방지질국(USGS)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질을 탐지하고 발생원인 철저히 규명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지질학자들은 대지진의 발생주기를 대략 140~150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150년 단위로 대 지진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1868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건너편에 위치한 헤이워드 지진대(Hayward Fault)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수치에 다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대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언젠가 ‘Big one’이 올 것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발생해야 예상했던 것이 나타났다고 뒷북을 치는 것이 지진예측에 대한 정답이다. 지질학자들은 베이지역 지진 가능성을 62%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시기도 2032년 이전으로 예상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진 강도 지진의 강도가 턱없이 높다. 6 포인트만 넘어도 집이 흔들리고 마켓의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지는데 지난번 아이티에 살인적인 강도가 7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칠레 지진은 8포인 대를 넘어서 지진의 강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 이유로 쓰나미를 꼽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와 대기 변화를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두렸하지는 않기만 고강도 지진 주기에 들어서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인구가 초과됐다는 현실이다. 지구에 인간이 넘쳐 지구에 자꾸 이변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지진이 주기적으로 그 강도가 변한다는 주장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지진은 철저히 과거의 기록에 의거하기 때문에 주기가 지진예측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진의 높은 주기에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진은 대비책이 중요 지진의 발생은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 너무나 막연한 논리에 의거하고 있어 호소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질학자들의 발표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진이 언제 발생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느냐”는 문제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최소한 준비는 지진대비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재난전문가들은 비상 약품과 함께 물과 간단한 먹거리 및 배터리를 필수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외에 담요와 셀룰라 폰도 생명을 지키고,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물을 위한 필수품도 빠트릴 수 없어 사람과 애완동물의 가치가 지진 시에는 거의 동등하게 중요시 되고 있다. 스스로 보호해야 지진 발생시에 대비해 사전 지진대비 훈련이 꼭 필요하다. 우선 가정단위로 시작해서 이웃으로 확대되고 크게는 생활환경 단위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가정에서 지진대비 연습은 가족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전기감전이나 개스폭발에 대비해 사전 안전 점검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집안의 구조며 집이 흔들렸을 경우 대비해 피난 장소들 사전에 익혀 지진 발생시 신속하게 가족 모두가 이동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과 담요 등 필수품을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해 스스로 보호하는 훈련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지진공포와 불안보다 지금 부터라도 확실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진 대비책이 아닐까?
2010-02-23 이기심을 넘어라 / 주간현대 베이포럼 4-7
지난 13일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미터 결승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 은, 동 3개 메달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 선수들간의 이기심으로 날려 보낸 것이다. 일부에선 금메달이라도 건졌길래 망정이지 몇 초 간격으로 먼저 일어 났다면 대 참사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후평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인의 영원한 왕따 미국의 아폴로 오노는 앉은 자리에서 굴러온 은메달을 검어진 것이다. 그는 한국인의 미운 오리처럼 메달 탈락의 수모를 모면하는 행운을 얻고서도 흡사 자신이 파울 판정이 나면 1등이 된다는 식으로 카메라에서 떠나지 않아 한국인의 울분을 유도 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마지막 구간 결승 골인 점을 눈앞에 두고 3위에 선 이호석 선수가 1위 이정규와 성시백 선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일어났다. 결국 이호석 선수가 반칙으로 실격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안게 됐다. 이들의 경쟁심은 밴쿠버에 오기 전 부터 시작되어 오늘의 불상사를 예고했을 가능성도 감지 되었다. 이기심을 넘어야 이호석 선수는 지난 트리노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로 쇼트트랙 한국팀에서는 고참에 속한다. 선수 세대교체를 빠른 종목에서 어쩌면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는 그에게 조급함과 지기를 싫어하는 성격탓으로 돌리지만 결과적으로 선수간 잠복된 이기심을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면 한국팀 전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쇼트트랙은 한국팀의 메달박스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다른 어느 종목보다 선수 층이 두껍다. 쇼트트랙에서 한국선수들이 독주하다 보니 일부 국가들은 동계올림픽 위원회에 퇴출운동을 벌여 한국을 초조하게 만든 적도 있다. 자기 나라가 금메달을 못 딴다고 특정 종목을 없애자고 덤비는 비 상식적인 뻔뻔한 일이 신선한 올림픽에서 일어난 것이다. 스포츠 강국들의 만행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한국의 독무대였던 태권도도 올림픽에서 사라질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호석 선수는 힘든 시간을 마감하고 성시백과 그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라이벌 의식은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대표단에서는 선수들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전체 팀워크가 흔들릴까 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에선 4년 동안 기다린 올림픽인 만큼 선수들의 이기심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이호석 선수가 사실 금메달 후보자였던 만큼 다른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실추된 자신의 감정과 협력을 추스르느냐에 따라 한국 메달 수는 달라질 것이다. 선진국만의 잔치 동계올림픽은 여름 올림픽과는 달리 참가국가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선수들을 보낸 나라들 대부분이 선진국이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참가한 정도다. 개발 도상국 또는 후진국에서 참가한 경우 선수 수는 1명에서 10명 미만이다. 명색이 참가국이지 메달 경쟁력에는 거의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제 동계 올림픽도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기 위해선 수입의 일부를 떼어 개발국이나 후진국에서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개발국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후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개발은 물론 아이스 스케이트장 하나만 만들려도 엄청난 경비가 든다. 그러니 개발국에게는 동계올림픽이 그저 그림의 떡인 것이다. 한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제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인 만큼 국가간의 경쟁도 필요하고, 협력도 절대 필요하다. 올림픽에서 얻어진 수입 중 적어도 10%이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모든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위험한 경기 밴쿠버 동계 올림픽 개막식 당일 과거 소련의 연방국가에서 독립한 그루지야 국가에서 온 선수가 LUGE(루지) 훈련 중 레이스 코스에서 팅겨 나와 기둥에 정면으로 부딪쳐 사망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번에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준비위는 선수간 경쟁이 치열해져도 선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준비부족으로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다. LUGE는 동계올림픽의 꽃인 피겨스케이팅을 능가하는 인기종목이며, 1인 썰매 레이스를 벌이는 경기로 시속 145킬로가 넘는 속도를 낸다. 결국 아차 하면 목숨을 잃기 십상이다. LUGE경기는 보는 사람도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경기였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 동계올림픽의 진미는 역시 스피드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모두 스피드 경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스피드 경쟁이다. 그래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올림픽위원회는 경기 흥행을 위해 위험한 종목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수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경기를 즐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날씨까지 더워 겨울 같지 않다는 것이 현지 사정이다. 날씨가 더워지고 눈이 아닌 비가 섞여 전반적으로 경기장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보도다.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면 이번 번쿠버 대회의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국선수들의 건투를 빌며 한국이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에서는 두각을 나타냄으로 명실공히 경제강국은 물론 체육강국으로 대회 초반부터 초강세로 금3, 은1개로 메달 기록 집계 깜박 최다 금메달 국가가 되기도 했다. 한국선수들이 보여준 초반의 이기심을 넘어 합심하여 극복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김연아의 선전을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선수들이 당당하게 잘 싸워 다시 한번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바란다.
2010-02-16 4-6 벌금 폭탄 / 베이포럼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과도하게 부과된 교통위반 벌금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에 비 상식적으로 높아진 벌금은 물가지수 또는 특별한 기준에 근거했다기 보다 시(市)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채우려는 듯한 이상을 주고 있다. 요즈음 빨간 불(red light) 위반 벌금이 도시마다 다르지만 자그마치 4백에서 5백 달러 사이를 오간다. 웬만한 일용직 단순 노동자 1주일 주급과 맞 먹는 수치다. 또한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직결된 벌점을 줄이려면 또 교통위반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교육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학교에 갈수 있는 자격도 제한 되어 있어 티켓을 띠면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경기 침체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통위반 티켓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시민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여간 쌓이는 것이 아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규약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이다. 교통위반 벌금도 교통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로 내는 돈이다. 그러나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수를 했는데 그 벌의 결과는 생활을 위협할 만큼 너무 높다. 높은 벌금을 부과함으로 교통위반을 줄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론은 경찰에 대한 나쁜 인상을 키울 것이다. 미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생각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잘 도와주는 사회의 공복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이 뜻은 경찰이 지역사회 내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벌금이 시민들의 수입으로 지불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지면서 그 원망은 자연히 경찰로 향해가고 있다. 현재 재산이나 인명 피해도 없는 순간적인 무빙 티켓(moving ticket)을 받으면 그야말로 더럽게 기분 나쁘다. 그 황당한 벌금을 생각하면 잠들기도 힘들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일은 벌금 기일을 넘기면 가중 벌금이 자그마치 5백 달러에 달한다. 정말 시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비까지 쓸어갈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유색인종이 왜 많은가 오클랜드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으면 가는 곳이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법원이다.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면 150명이 제한인원으로 자른다. 그러니 실제 7시 30분부터 법원 업무가 시작되지만 인원제한으로 점점 일찍 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 자리를 미리 맡아주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하여튼 새벽 6시에 출근하면 대강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판사 앞에 서게 된다. 각 도시 마다 인종 분포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난히 유색인종들이 많다. 인구 비례로 보자면 적어도 과반수가 못 되는데 그곳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미스터리 다. 어쩌면 유색인종은 운전법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운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유색인종이 경찰의 타켓인가. 1년 전 한 흑인이 새해 첫날 바트정거장에서 바트경찰에 의해 사살된 적이 있었다. 새해의 기쁨을 맛보려다 경찰의 사격으로 젊은이가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이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적지 않은 백인들 사이에선 경찰이 실수로 가스총인줄 알고 사격을 가했다는 논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결국 무슨 색갈이냐에 따라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로 갈라질 수도 있다. 경기침체에 부채질 교통위반 벌금이 껑충 뛴 후 시민의 바깥 출입이 줄어 들고 있다.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함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금처럼 벌금을 융단폭격 하는 경우에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 빨간 불 위반의 경우 매우 신경질적인 이유도 있다. 빨간 불에 오른쪽 턴(right turn)은 합법이지만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나 차가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일단 정지를 잊고 턴을 한다. 그런 순간을 노리는 경찰은 어김없이 숨어 있다. 아차 하는 순간 어김없이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한다. 변명도 하기 힘들 만큼 큰 체격의 경찰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질려서 그저 명령에 따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외출을 줄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눈치껏 경찰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오클랜드 27가와 프리웨이가 만나는 곳에 카메라를 얼마 전에 설치됐다. 한인업소들이 많은 지역으로 무심코 했던 버릇대로 운전하면 어김없이 카메라에 찍힌다. 그런 피해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요령이 생겨서 적지 않은 한인들이 텔레그라프와 평행선 뒷길로 다니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볼 수 없는 길이다. 이런 뒷길을 알지 못하고 재수 없으면 카메라에 찍히기 십상이다. 벌금 435달러 고지서가 3주 후에 날아온다. 이것은 벌금이 아닌 벌금폭탄이다. 벌금을 두려워하다 보니 아예 집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시(市)도 세수를 올리고 불경기에서 벗어 나려면 시민들이 자꾸 나와서 돈을 쓰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반대로 벌금만 먹히는 역 주행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벌금을 시민들을 옥죄는 벌금폭탄은 당장 시정 되어야 한다. 불경기에는 벌금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수입이 줄었으니 벌금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시는 꺼꾸로 가고 있다. 벌금폭탄으로 인명과 물질 피해를 줄이려는 기본 방침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벌금은 비 합리적인 징수 수단이다. 보다 합리적인 벌금은 자발적인 시민의 호응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과도한 벌금정책은 시민의 저항과 불만만 야기 시킨다. 법원에 가 보면 적지 않은 위반자들이 수입이 없어 벌금 대신 자원봉사로 때우고 있다. 시간당 $10로 계산되니 400달러 벌금을 받으면 40시간을 봉사해야 한다. 1주일 내내 봉사를 해야 벌금을 겨우 피할 수 있다. 보다 합리적인 벌금으로 재조정 되지 않는 한 시민들은 벌금=봉사 라는 등식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불경기에 운전 공포증까지 겹쳐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시민들의 푸념에 시 정부는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기 바란다.
2010-01-25 아이티의 비극을 이기자 / 베이포럼
아이티 지진의 참상이 보도 되면서 지진 공포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진의 위협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아이티 지진을 보면서 미국이 다시 옛 미국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진 보도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예인들은 지갑을 열었는데 특히 브래드 피트는 선 듯 1백만 달러를 내놓아 한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기부한 총액과 배우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우연히 똑 같았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가 되었지만 쪽 팔린 한국으로선 액수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미국 지금 아이티 지진으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두말 할 것 없이 미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억 달러의 기부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미 국민과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브래드 피트가 1백만 달러 기부하자 너도 나도 기부 대열에 모였다. 더욱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라디오 방송에선 지진 다음날 하루 기금모금 특별 프로 동안 10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 동포들의 따듯한 마음은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물론 본국에 까지 알려져 크게 보도 되고 있다. 뉴욕 한인들이 하루 동안 1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는데 한국정부가 겨우 1백만 달러를 기부금을 내놓아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아이티 지진 복구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의 뒷뜰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유가 가장 크고, 인근 사회주의 국가들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정치성도 깃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큐바는 지난 40년 동안 외교관계 단절은 물론 적성국가로 통상교역도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미국은 아이티가 국가붕괴에 직면하자 원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파견해 치안유지와 시설 복구에 나섰다. 또한 복구가 늦어지면 아이티 인들이 보트를 타고 미국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미국으로선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미국을 돕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참여를 촉구하고 세계에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보다 미국 국민이 갖고 있는 휴매니즘이 아이티의 비극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원동력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초당적인 모습 아이티 지진으로 가장 주목 받는 사람이 바로 클린턴과 부시 두 전직 대통령이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정적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정치 로얄 패밀리의 대결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두 손을 잡고 아이티 구호에 공조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사사건건 대립과 반목을 보여왔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클린턴을 부시 보고 ‘멍청이’라고 부르고, 부시는 클린턴을 볼 때마다 ‘저런 바람둥이는 없다’는 식으로 비아냥 했던 것이다. 멍청이와 바람둥이로 알려진 두 전직 대통령은 일요일 뉴스 쇼에 등장해 아이티 복구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미국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까지 그 영향이 미쳐 보다 많은 구호 기금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 대통령의 사진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귀속 말을 나누는 모습과 비교 되고 있다. 정략적인 한국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 시 원안 폐지안이 발표되고 난 후 서울 한 호텔에서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보도 됐다. 아마도 세종시와 관련된 만남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더 하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의론되지 않았겠느냐가 예상 답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두 나라의 대통령들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진만으로 보면 두 나라의 대통령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 시에 관한 윈-윈 방안을 의논했다는 예상보다 박근혜 전 대표를 궁지에 넣을 방도를 논의 했을 거라는 것이 야당과 언론의 예측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아이티의 엄청난 지진피해를 호소하는 동안, 한국 전, 현직 대통령은 정적을 조이려는 꼼수를 논의하는 모습처럼 보인 것이다. 두 전, 현직 대통령이 세종 시를 어떻게 하면 화합의 도시로 만들려는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모습은 예상에서 벗어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치 풍토에서 미국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다시 한번 미국에 세계 최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정치에서 정쟁은 있게 마련이지만 정치에서 주 7일 24시간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한국을 다시 한번 정치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성숙하게 행동해야 아이티 지진의 참상이 보도 되면서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모금운동이 크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한인단체와 언론에서 모금운동에 나섰고, 각 교회에서도 이번 주일을 정점으로 모금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금이 시작되면 경쟁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앞 다투어 신문이 기부자 사진을 크게 실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 시키기도 하고, 모금액을 가지고 사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하던 전형적인 행태를 미국에서도 보인 것이다. 과거엔 몇 백 달러를 냈으니 큰 얼굴 사진을 내달라고 요구해 웃음을 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 기금을 내는 것은 아닐 것인데 주객이 전도 돼 원래의 목적을 찾기 힘든 때도 있었다. 이제 한인사회도 많이 커지고 어른이 되었다. 남의 슬픔을 앞에 두고 너무 자신의 수고를 들어내지 말자. 성금을 보냈다고 반드시 사진을 내달라고 요구하지 말자. 내가 아닌 세계가 위기에 직면한 아이티 국민을 돕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하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 이번 아이티 구호 성금 모금 기간에는 좀 더 성숙해지자. 신문에 자기얼굴이 안 나왔다고 노여워하지 말자.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그저 도왔을 뿐이다. 꼭 신문에 사진이 나와야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보이지 않는 도움과 적선은 후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신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10배 3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누가 지구를 흔드나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인류에 다가 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 둘씩 지구의 위험을 예고 있지만 어떤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과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작년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tsunami)로 국민 몇 십만이 바다에 휩쓸러 나가고 지진으로 온 마을이 뒤집어지는 재앙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지구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의해 몸부림 치다 못해 이제는 지구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인간은 그저 지구를 파먹기만 했다는 뜻이다. 아마존의 밀림이 도벌과 산업화로 파괴되고, 아프리카도 무분별한 산림 파괴로 동물들의 살 곳이 줄어들고 온난화로 곳곳에서 물 부족으로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북부는 물이 없어 황사의 피해가 늘어 나고 호수가 메말라 토지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제라도 인간의 자연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자원의 고갈을 지연 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친 환경 공동 정책을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환경과 기후 회담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지구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사고가 터지면 이젠 대형화 되어 매우 참혹하게 번지고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존과 온난화 예방 대책은 지금 바로 시작 되어야 한다. 모두 아이티 성금 모금에 참여해야 아이티의 비극은 결코 아이티만의 일은 아니다. 이런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성할 나라가 별로 없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모든 건축물이 지진 대비로 지어졌지만 강도에 따라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국제적인 재난에 대한 세계인 모두가 참여해 구제활동을 펼치는 공감대가 구성돼야 미래 어떤 대형재난에도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아이티 지진은 세계인들에게 좋은 학습효과인 셈이다. 아이티 지원 성금 모금에 모두 참여하여 세계 아이티의 비극을 이기자. 한국도 아이티 지진 원조금액을 1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증액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세계 경제10대 강국에 걸맞은 원조 액을 내놓아야 국격(國格)도 올라갈 것이다. 지진이 빈번한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리로선 아이티의 비극이 결국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2010-01-18 신년부터 인종차별
신년부터 미국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글로벌 시대에 대늦은 인정문제로 미국은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잇다.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현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해리 리드가 “그는 흑인인데 색깔도 진하지 않고, 니그로(흑인을 비하하는 단어) 액센트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폭로 되면서 비난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인종차별 발언이 공개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발언은 백인들의 힘을 집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경우가 많지만 평소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관습이 대화 중에 많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백인 집결 시켜 선거 때마다 인종차별 발언이 쏱아져 나온다. 그 이유는 백인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백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가장 잘 이용되는 수단이 바로 인종차별 발언이다. 한, 두 명이 희생하면 백인들의 힘이 쉽게 응집 된다. 그래서 백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는 투표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해리 리드 상원대표의 발언도 이런 선거용 발언이었던 것이다. 당시 판세가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돌아 가면서 백인들은 모종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종차별 발언은 항상 목적이 있을 때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엔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다. 일본인이 독도영유권 주장도 백인의 인종차별 발언과 비슷 비슷하다. 일본 우파는 자파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비하 발언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정치적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차별행위는 여전히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통과한 민권법이후 법률적으로 인종차별과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주택구입과 취업 시 차별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죄를 받지만 법률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행위가 교묘하고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집을 구입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다는 말과 취업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문구를 믿는 사람도, 지켜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공식적으로 인종차별행위는 법으로 금지 되었지만 아직도 미국 내 유색인종 차별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백인들과 승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안의 경우 보이지 않는 차별 행위로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의 인종차별금지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판세를 뒤엎을 만한 힘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보다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사회의 욕망이 커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한인고용주들도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인업소에서 일하는 타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봉제공장에서 특히 많은 타민족들이 일했는데 사양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줄었다. 그 대신 적지 않은 인원이 한국식당이나 세탁소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한국식당의 경우 라틴계의 숫자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한국인들과 입맛까지 비슷해 한국음식을 곧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라틴계들은 대부분 한국음식 뿐만 아니라 일식에도 능해 그들의 고용범위는 갈수록 늘어 나고 있다.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간 이해관계로 충돌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라틴계에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번져 시비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대부분 임금착취와 임금미지급이다. 이 두가지는 인종차별까지 물고 들어갈 경우가 많다. 결국 임금과 차별 두가지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다 고용주는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타협을 하게 마련인데 그럴 경우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된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손상된다. 한국인도 차별을 받는 입장인데 타 민족을 차별하는 인종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외모와 색깔로 인종을 차별하는 행위가 한인사회에서 추방되었을 때 우리의 인권을 주장할 권리를 찾게될 것이다. 해리 리드는 사퇴해야 많은 인권단체와 공화당은 민주당 상원 대표 해리 리드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7년 전 인종차별 발언으로 당시 원내대표 였던 트렌트 로트 의원이 사퇴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해리 리드의원도 예외 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잣대로 재서는 안될 일이라고 성토하고 있으며 흑인단체에서도 불만이 크다. 흑인의 텃밭이나 다름 없는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에 할말을 잃었다는 분위기다. 공화당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자체를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리 리드의원은 이런 저런 구차한 변명대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것이다. 인종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계속 당 대표직을 맡아 법안을 만들고 ,상정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가 물러남으로써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강한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종문제 관한 한 어떤 실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멧세지를 이번 기회에 모든 정파에 전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외모와 색깔에 관계 없이 평등하다는 기본권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 01-14-2010
2009-12-03 벽에 부딪친 미국인
미국인들 사이에선 지금의 자신을 벽에 부딪친 사람으로 잘 표현한다.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과 이란을 싸잡아 ‘악의 축’ 이라고 말하던 그 자신감과 객기를 찾기 힘들다. 그 큰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요즘 미국인이 가장 걱정하는 우선순위 1위는 이란도 북한도 아닌 ‘집을 어떻게 지키느냐’ 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라도 집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은 누구에게나 매우 소중하다. 주거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모든 정신과 애정이 그 집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구석구석에 묻어 있기 때문이다. 집을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미국인들 마음엔 자녀들이 뛰어 놀던 농구대며, 바람에 나무가 뽑혀 앞 마당을 가로 막던 일이며 이런 저런 사건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집에 얽히고 설킨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들의 무형 자산이다. 이런 가족의 냄새가 물씬 물씬 나는 집이 차압 당할 지경으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귀가 번뜩이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집은 지켜야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나 신문의 머리 기사에만 신경을 쓰지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주택차압 관련된 구제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시큰둥한 표정이다. 이젠 대통령 말도 신뢰 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아무리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이 떠들어도 은행들은 눈 하나 깜작하지 않는다. 자신들 코가 세자나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다. 자신들이 정부로 받는 수모와 불이익을 빨리 면하기 위해선 무자비한 차압 방법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융자금 조정을 하려고 아무리 은행에 전화를 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쉽지 않다. 담당자들은 “하루 8시간 똑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한다 내용은 똑같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다르다는 이야기다. 은행은 항상 “현재 고정 수입이 얼마냐”에 포인트를 두고 묻는다. 고정수입이 충분하면 왜 은행에 와서 문전박대를 받겠나. 결국 은행과 채무자의 관계는 평행선을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은행에 가서 사정하느니 “돈 있는 삼촌을 찾아 나서는 것이 났다”고 생각한다. 포기할 수 없는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채무자의 비극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금융업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비밀의 병기였다.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에 걸맞게 세계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금융에 대한 연구가 많은 나라다.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금융부실도 따져보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금융파생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도매업의 판을 너무 키우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자금이 몰리고 주체 할 수 없는 자금이 주택 시장에 파고 들어 집값이 고공행진 한 것이다. 심지어 자격 미달자에게도 ‘묻지마 융자’를 마구 해주면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했던 것이다. 이런 부도덕한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저금리 융자를 받아 다시 소생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은행을 살렸는데, 반대로 그들을 살린 국민은 죽게 된 것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은행을 탓 할 수 없다.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스몰 비즈니스가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차압 위기에 빠진 미국인들을 구제 융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주택차압을 완화 또는 유예 시킬 수 있는 힘은 중앙정부뿐이다. 정부가 차압 된 집을 사서 다시 집 주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재판매 해야 무더기 집 차압을 막을 수 있다. 15%의 주택이 위기 상황 현재 미국 내 약 15%에 이르는 주택이 차압을 당했거나 집행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는 약간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난 2007년 12월 공식적으로 시작된 불경기 시작 후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주택 100채 가운데 최고 15채가 차압 또는 그 위기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최고 위기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의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기엔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에 정부도 신경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이자율을 하향조정에 응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그리고 융자 조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주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이제껏 채무자와의 만남조차 기피하던 은행으로선 당국의 명령에 아직도 주춤한 상태에 있다. 정부는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면 정말로 겉잡을 수 없는 제2의 금융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오바마 정부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주택차압 정지 또는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계는 또다시 미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벌써 1백 개 이상의 은행들이 문을 강제적으로 닫았다. 자기 자본을 까먹는 은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한국계 은행들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위기가 또다시 금융파동으로 이어질 지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 이유는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창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경제 위기를 통해 고용인원을 20% 이상 줄여도 여전히 이익은 줄지 않고 개인 생산량이 증가 했기 때문에 고용 증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그 직장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수 백만 명을 먹여 살린 닷컴(dot com)과 같은 먹거리 사업이 새로이 개발되지 않는 한 벽에 부딪친 미국인은 늘어날 것이다. 미국인과 비슷한 생활 수준의 동포들이 느끼는 위기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가 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물러가는 소망을 기원한다.
2009-11-22 아웃사이더
나는 휴먼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배우중에는 짐 케리를 가수중에는 샤니아 트웨인을 좋아한다. 생각해 보니 둘다 이민자들이다. 짐 케리 (Jim Carrey) 하면 코메디에서 보여준 과장된 표정과 몸짓이 대표적인 이미지이지만 나는 트루만쇼에서 보았던 진정어린 얼굴이 그려진다. 짐 케리는 어려서 아버지가 실직하고 학교 수위등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집을 잃고 온 가족이 차안에서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와중에도 식구들이 많이 웃고 긍정적이었고 말하는 따뜻한 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짐 케리의 영원한 팬이 되었다. 영화는 잊어버려도 그 대화는 자주 기억하고 있다. 컨트리 가수 샤니아 트웨인 (Shania Twain) 도 만만치 않은 과거를 갖고 있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컸는데 너무 가난해서 식빵에 흑설탕으로 끼니를 때울때가 많았다고 한다. 성인이 되어 뭔가 꿈을 위해 일해보고자 할 때 어머니와 키워주신 양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콘서트 수익금의 일부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에 간다. 이민자들은 본국을 떠나면서 부터 아웃사이더가 된다. 백인 이민자가 아닌 이상 이민자들의 2세와 3세도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듣기 마련이고 영어밖에 못해도 “Your English is so good.” 이라는 놀라움 담긴 기분 나쁜 칭찬을 듣는 경험을 한다. 하지만 아웃사이더가 늘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특별히 예민했던 청소년기를 타인종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소도시에서 보냈다. 학교 전체에 외국인이라고는 나와 남동생, 중국인 학생 한명이 다 였다. 돌이켜 보면 나는 친해 지고 싶은데 따돌리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고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등뒤에서 쑥덕대며 웃는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외국인이 우리 학년 전체에 나 혼자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주셨고 내가 잘하기를 응원해 주셨었다. 또한가지 장점은 애초 보자 마자 무시를 당하면 그만큼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무시했던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오히려 의기 양양해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았던 것 같다. 얼마전 누구나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위치에 계신 인생의 대 선배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내가 아웃사이더다 보니 밖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아주 뜻밖에도 나의 아웃사이더로서의 느낌을 너무나 잘 안다는 말씀을 하셨다. 감사하게도 본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겪은 고충을 나누시면서 심지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아웃사이더가 아니었느냐는 예를 드시며 우리 사회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들이 다 필요한 곳이라는 조언과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격려를 주셨다. 나도 자녀를 걱정하는 이민자 부모님들께 아웃사이더의 외양과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나와 동생이 중간 중간 고비가 있었을때 본국 같았으면 도와 줄수 있는 일들을 못해주셨던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우리가 다 커서 중년이 되고 나서야 하셨다. 그래서 주변에 한인 사회에 다른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못해주는 일을 너희가 해주라는 말씀도 하신다. 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슴 아픈 고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처럼 어느 한 그룹에 끼워 마추기 어려운 배경의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되는 사회이다. 이민자로서의 특수 배경을 아쉬워 하지 말고 한껏 누리는 우리 교민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2009-10-19 평화상, 오바마와 김대중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적지 않은 사람이 놀랐지만 정작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수상자 오바마대통령 자신이다. 평화상을 수여하는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의 보안이 노벨상 권위만큼 철저했던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4번째 수상자이자, 흑인으론 마틴 루터 킹 목사 이후 2번째 수상자이다.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에겐 올해 2번의 경사를 맞이한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흔치 않은 일을 두번 겪는 셈이다. 미국인들은 많이 놀라면서도 축하를 아끼지 않는 모습니다. 이제 시작한 미국 대통령에게 미래를 담보로 노벨상을 주겠다고 나선 노르웨이 노벨상 위원회의 도박이 크게 관심을 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접한 한국인들은 하나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상과 비교 했다. 이제는 김 전 대통령의 수상 자격 운운 하는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수상에 대한 부정은 한국정부와 한국민에 대한 부정과 다를 게 없다. 김 전 대통령의 수상과 관련해 김정일에게 5억 달러를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비밀이 아니며, 국정원과 청와대에 노벨상 수상을 위한 특별 공작반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저런 미확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아닌 한국 국민 자신이다. 부인도, 인정도 힘든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누워서 침 뺏는 격이 된 셈이다.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수상을 신뢰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노벨상 수상에 대한 시비는 이젠 종식 되어야 한다. 돈을 주었다 거나, 노벨상 수상을 위한 특별 공작반이 있었다거나 모두가 증명되지 않은 지나간 이야기다.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아직까지 한풀이 식 비난과 험담은 옳지 않다. 고인에 대한 비난을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 오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받은 상을 그토록 매도 하는가?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받은 상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말하는가? 이제 우리는 최소한 그런 어두운 과거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현재 이룬 실적이 없지만 그가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과 ‘모슬렘과 평화’를 이루겠다는 주장만으로 노벨상을 받는 그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고, 결과도 불투명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더욱 세계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 국격을 지켜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통점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점이라. 한쪽에선 돈으로 샀다는 비난을 받고, 다른 한쪽에선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두 사람에게 수상을 결정한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외부에 들어난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식으로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수상자를 발표하기 까지 정치적인 제스쳐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렸겠나. 그런 엄격한 스크린을 거쳐 수상자로 결정 된 이상 그에 대한 시비는 없어야 한다. 신뢰 해야 한다. 특히 ‘카더라’식의 소문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스스로 수상자로서 자격에 미달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긴 것으로 생각하고 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상 소식에 대한 놀라움과 긴장을 보였지만 수상은 수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수상까지 약간의 시비는 따르겠지만 미국 국민들은 자랑스런 수상자로 생각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보도에 접히면서 이제 우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시비도 이제 막을 내리고 수상을 자연 스럽게 받아 들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상을 신뢰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꽃가마를 타고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2009-09-14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경기회복도 거의 체감할 수 없을 만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 개혁과 맞물리면서 국민여론이 크게 양분화 되고 있다. 공화당과 보험회사들은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TV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된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사실 OECD국가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보험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국민의료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만이 의료보험을 민간회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나라로 전락하면서 무보험자가 전체국민의 17%이며, 약 5천만 명에 달한다. 65세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보험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의료보험 개혁은 역대 정권의 숙제처럼 이어져 왔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취임 초부터 과거 정권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강력히 의료보험 개혁안을 밀어 부치고 있으나 공화당과 이익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보험 개혁안이 실패할 경우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내년 중간 선거에서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해야 현재 미국 의료보험의 맹점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치료비가 세계에서 비싼 만큼 보험료도 해마다 인플레이션 퍼센트를 능가하는 비율로 오르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무 보험자로 전락하게 되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무보험자가 중병에 걸릴 경우 엄청난 치료비로 개인 파산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료보험제도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에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유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에선 미국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서 유럽과 비교하면 엄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밖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험 개혁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오바마 정부가 가장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하든 이번 새 회기 내 보험개혁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 정부가 겪을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정권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못하면서 정권을 빼앗긴 것처럼 오바마 정부도 다음 정권 창출에 어려움이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불경기가 결국은 의료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의료보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기회복이 급선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은 그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제도 개혁이지만 국민은 증세를 원치 않고 있다. 매우 이율배반적인 사고이지만 국민의 한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의료개혁을 하기엔 시기가 나쁘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이미 풀려진 공적 자금이 엄청난데 거기에 의료보험 개혁 비용까지 가중되면 국가와 국민은 그야말로 곱사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데 의료 보험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면 결국 세금 부담에 경기회복 지연은 물론 회복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는 항상 있는 반대”라며 “명분 없는 반대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의회 통과 일정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타협을 하겠지만 그 이상 양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경기가 의료개혁을 잡을 것인지 올 크리스마스까지 경기회복 속도가 가름자가 될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은 반드시 실시돼야 일부 미 국민은 이번 오바마정부의 의료개혁을 사회주의 국가의 기능에 비교하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산층 백인들이 특히 반대진영에 가담돼 있으며 수입이 높을수록 더욱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이 모든 자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수치스럽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않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제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일부 50~60대 동포들 가운데 한국역이민을 심각히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문제다. 한국에 가서 3개월만 체류하면 월 10만원 미만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국민보험에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한 돈으로 미국에서는 병원 문 앞에도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도 고려하는데 미국 정책자들은 여전히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결국 돈 없는 국민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제한해도 괜찮다는 점을 묵인하는 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런 임무를 맡을 것인가? 오바마정부는 무슨 값을 치러도 이런 의료보험개혁안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게 되고, 프랭크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룩하지 못한 치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2009-08-24 [베이포럼]앗아 간 은퇴자의 꿈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들은 지 퍽 오래된다. 적어도 1년 반 이상 들었다. 지금 돌아보니 “불경기가 1년이면 지나가겠지.”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을 내렸던 결론이다. 그러나 실제 불경기는 금년 말이면 만 2년을 꼬박 채우게 된다. 우리 모두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불경기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무풍지대에 살고 있는 행운아들도 있지만 이번 불경기는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꿈을 앗아갔다. 특히 은퇴를 수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보통 은퇴를 수년 앞 두면 집과 비즈니스를 정리하면 얼마쯤 손에 쥘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거기다가 정부 연금이나 은퇴 연금까지 합치면 보람도 있어 보인다.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도 이 정도 남으면 남은 생애 그런대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안도의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숨겨 둔 가계부였던 것이다. 이런 소박한 꿈을 사람들이 이번 불경기를 겪으면서 집도 비즈니스도 가진 자산이 반토막으로 절단 나면서 그때 생각했던 꿈이 이제 그림 속의 떡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망가지는 사회 안전 망 불경기가 수치상으로 끝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 끝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기 힘들다. 또한 사람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뿔리 결론을 말하기도 어렵다. 언젠가 불경기가 끝나는 것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불경기가 끝나도 날아간 집값이나 비즈니스의 원상회복은 힘들어 보인다. 이미 가치를 상실한 집과 비즈니스가 되돌아 오기엔 이번 불경기의 상처가 너무 깊고, 만회 하기엔 나이가 많다. 결국 그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둔 미국의 꿈이 그저 일장춘몽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젠 은퇴를 앞두어도 은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들어 지고 있다. 지금 같은 불경기가 1년 더 지속되면 그야말로 보따리 쌀 수 밖에 없는 사람도 더 생겨날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업문제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흘 동안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야말로 생계 형 범죄가 터져 나올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특히 총을 집안의 숟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에게 겪어 보지 못한 배고픔은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정부로선 더 말 할 수 없는 고민인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 망(safety net)이 그런대로 잘 깔려있었는데 연방 및 주 정부의 세수가 형편없이 줄어들면서 이젠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 특히 주정부에서 먹여 살리던 극빈자 예산이 곧 고갈 상태에 빠지거나 대상을 대폭 축소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은 이미 걸레처럼 찢어져 주정부가 다시 사회 안전 망의 기능을 발휘하기엔 힘들어졌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꿈이 사라진 것처럼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꿈 없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불경기는 끝나겠지만 불경기가 검은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신문에선 지난 몇 주 전부터 올라만 가는 주가를 예를 들면서 이제 불경기는 마침내 끝났다는 선언만 남겨 두고 있다고 보도한다. 신문의 불경기 끝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회복과는 약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결국 내년 봄이 지나야 체감적으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은퇴를 앞 둔 사람들이 은퇴를 미룰 수 밖에 없어 보인다. 66세 은퇴가 아니라 70살까지 일해야 겨우 지금의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불경기는 끝나지만 3~4년 전의 호황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미국의 미덕인 소비만능주의도 이젠 고물상에서나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소비가 아닌 절약 모드가 ‘미래의 미국’이라는 뜻이다. 소비 없는 미국 생활은 더 없이 삭막할 것 같다. 특히 쇼핑에 취미를 두고 사는 여인들에게는 더 없이 가혹한 시련일 수도 있다. 불경기가 끝나 기쁘지만 원상복귀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재 출발해야 적지 않은 동포들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한다. 고향친구도 보고 학교친구도 만난다. 그저 친구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점잖고 할아버지스러워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생각도 많이 다르고, 걱정거리도 다르다. 일을 손에서 놓은 지가 족히 십 년은 넘어 보인다. 사고도 크게 변해 있다. 도전과 도약은 고사하고 불평만이라도 적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토해내는 불평과 불만은 가히 글로벌이다. 크게는 국가에, 적게는 가정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만 남는 것 같다. 그래도 미국에선 어느 정도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사회분위기도 일을 권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아이러니하게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지만 은퇴자들에게 다소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 아닐까.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 중 50~60%만 요구하면 어렵지 않게 일거리를 찾는다고 한다. 그 대신 건강해야 한다. 나이를 이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지연 시킬 수는 있다고 한다. 그 첫 방법은 아마도 단순한 생활 습관일 것이다. Simple life가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불경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방법도 또 같은 해답이다. 앗아버린 꿈이 아쉬워도 내 생활이 더욱 단조로워지면 재출발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08-13 미국 전직 대통령
클린튼 전 대통령이 다시 뉴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압록강에서 국경침범죄로 구속된 미국인 두 여기자를 거의 5개월 만에 평양으로부터 데리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린튼은 명색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확실한 미국의 해결사로 다시 한번 그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지만 국무장관 부인을 둔 그를 의식해 북한은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갖추고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튼의 활약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와 유사한 입장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클린튼이 했다면 노무현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가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후보자 당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두 전직 대통령 사이에 어떤 환경의 차이점이 있었길래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누구나 한번쯤 자문자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전직 대통령 역할 한국과 미국은 비슷한 대통령 중심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거의 황제에 버금 가는 절대권력자로 비유 되지만 실제 미국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차이는 무대가 틀린다는 점이다. 한국대통령은 한국 주권이 비치는 땅에 통치권이 머물지만 미국대통령의 경우는 세계가 무대인 것이다. 결국 같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쓰지만 그 스케일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런 권력에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는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지만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리지 못하면 제대로 법안을 통과 시키기도 힘들다. 대통령과 의회가 항상 대립과 타협을 반복하는 시스템을 가졌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처럼 대통령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공천권으로 여당 국회 의원에게 절대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의회가 견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직 시 절대권력을 휘두른 것만큼 퇴임 후 절대 보복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치는 너무나 당파적이고 여야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을 죽이는 일이 관례화 되어 있다. 지금 야당은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서기 이후 거리에 나서 만 보아도 권력을 잃으면 얼마나 비참해 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적대적인 정치환경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산 권력’에 대해 투쟁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정치 쇼크를 불러왔으며 후일 현 대통령이 물러나면 또 어떤 일이 반복될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두 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직후 부터 모습과 역할이 매우 달랐던 것이다. 한국 노 전 대통령은 권력투쟁의 패자가 되고, 미국 클린튼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사로 다시 대통령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한국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권력투쟁의 희생자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알려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똑 같은 정치적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죽음 자체에만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외 절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선진국은 프랑스다. 프랑스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만큼 절대권력을 유지 하기에 재직 시 이런 저런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퇴임 후 재직 시 일어난 일로 수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국가 명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 정치인들이 퇴임 후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는 불문율이 지켜왔기 때문이다.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재임 시 혼외정사를 비롯 하여 숨겨진 딸의 폭로 등 적지 않은 여자문제로 곤경에 빠졌지만 퇴임 후 한번도 문제시 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경우 ‘산 권력’이 ‘죽은 권력’의 과거를 들추어 비리를 찾아내는 것이 정권교체 후 관례처럼 되어 버렸다.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정권교체를 합법적인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만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정치풍토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륜과 역할을 기대하기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노 전 대통령에게 클린튼의 역할을 기대하는 자체가 한국의 고약한 정치토양에선 불가능했던 일이었을까? 미국의 힘은 전통에서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미국의 힘은 전통에서 나온다.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고 지도자의 경륜을 아끼는 정치풍토가 미국의 국력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쟁과 이해관계만 있고 지도자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종종 신문의 머리 기사를 차지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북미간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미국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부정 부패에 연루된 한국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모습에 아쉬움이 크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 위해선 퇴임 후 검찰청에 출입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2009-07-23 동포유치 의료 마케팅 베이포럼
지금 한국에선 재외국민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업이 하나 있다. 한국 정부가 성장 동력사업으로 외국인 유치 의료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서울의 의료기관들이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사회주의 국가형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의 동포들이 주 대상이 되면서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은 재미동포들이 가장 이상적인 타킷이 되고 있다. 양국의 의료 수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의료비가 최고 10배 이상 비싼 경우도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구성해 유혹하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에 이어서 한국보건진흥원(KHIDI)과 14개 한국대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및 환자유치 단체가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여 미 주류사회와 한인 의료인을 상대해 설명회를 하고 떠났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으며 홍보와 인지도 부족으로 그들만의 희망 사항 가능성에 머물 공산이 크다. 한국의료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인 유치 진료활동을 통해서 관광객이 늘면서 그들보다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병원들간에 경쟁적으로 비싼 의료기기를 도입하므로서 환자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병원 수입 면에서 크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 병원들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재미동포들은 보기 드문 좋은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받게 되었다. 보다 본격적인 재외동포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선 본국의료기관에서 동포밀집 지역에 홍보 활동 강화와 설명회 등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 되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단체만 연합해서 하기 보다 관광공사나 여행사 등이 참여하여 의료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정부는 작년부터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포들 원망을 받았는데 이제는 재외국민 보고 오라는 제스쳐를 쓰고 있다. 미국보험으로 혜택을 재미동포들이 한국 내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진료와 함께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없다는 잇점이다. 미국 내에서 아무리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의료비 관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또한 진료 시에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을 우려해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해 진료비가 더욱 올라 가는 악순환이 반복 되어 결국 건강 보험료는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잇다. 이번 오바마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이 의회에 상정돼 올인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이다. 그 반대 이유가 바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의료비 부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을 미국 내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수입에 높은 세금을 부과 하자는 ‘세금폭탄’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부자들은 그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기에 너무나 소수고, 액수는 너무 많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회기 내 통과 시키지 못하면 지난 클린턴 전 대통령처럼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의 외국인 유치가 큰 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외국민만 대상으로 하기 보다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도 미국 보험회사들이 치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병원들의 고가 의료비 청구로부터 해방되고, 국민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국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 좋은 것이다. 결국 글로벌 의료서비스를 통해 경쟁이 되면 의료수가 하락과 의료질 향상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한국정부는 재외국민 유치라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미국 정부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를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당근을 보여야 이미 지역 동포사회에도 한국 내 병원들이 동포를 유치하기 위한 판촉과 광고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더 많은 병원들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에 방문한 한국의료단체와 기관들의 원래 목적지는 로스엔젤레스로 알려졌는데 그 지역 한인병원들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대신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국 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검진과 관광을 겸한 의료관광 또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방법이 되건 동포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진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정부와 의료기관은 재미동포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돈 들고 오라는 일방통행보다 환자의 치료비 중 일부 부담 또는 일부 무료진료 등 쌍방향 의료 호혜정책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재외국민 유치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정부가 재외국민에게 어떤 혜택도 준 것이 없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한국정부도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계경제규모 13번째 대국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도 되었다. 재외국민들이 방문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보조를 조금해 주어도 한국정부는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체류기간 재외동포들이 쓸 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조금의 몇 배 이상으로 한국은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재미동포 유치 활동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 한국정부 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당근을 선 보이는 것이 거래의 시작일 것이다.
2009-07-17 행복을 추구할 권리
최진실씨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죽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했는데 왜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다. 사인은 틀리지만 그들 생전에 그들을 둘러싼 괴소문과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한사람은 자살, 다른 사람은 처방약 중독)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또 생전에 극도로 비판적이기도 했던 여론이 죽음과 함께 동정 또는 예찬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다. 고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소위 악플을 달지도 않았고, 가십거리로 그들 사생활을 입에 담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방관자로 별 관심 없이 지나치는 나에게도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던 것 같다. 과연 방관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여러해전 샌프란시스코 출신 한국계 미국 코미디언 마가렛 조 (Margaret Cho) 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었다. 본인이 주연을 맡았던 싯콤이 실패했을때 굉장히 괴로왔다며 방황한 내용을 밝혔었다. 그당시 LA Times 에 한 한국 여학생이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가렛 조가 부끄럽다는 기고를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왠지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웹사잍에 있는 연락처에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녀가 자랑스럽다는 이메일을 보냈었다. 십대때도 안 보내본 팬레터를 처음 보내게 된 격이었다. 마가렛 조가 읽은 것 같지 않지만 지금도 충동적으로 보낸 그 이메일을 보내어 왠지 마음이 가볍다. 좋아하는 영화중에 Groundhog Day 라는 코메디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랑의 블랙홀’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는데, 이 영화는 계속 되풀이 되는 하루를 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날이 되풀이 되는데 이를 아는 것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고 성격도 삐딱한 주인공 한사람뿐이다. 되풀이 되는 하루를 끝내려고 절벽에서도 떨어져 보고 별 짓을 다하지만 아침이 되면 영락없이 같은 자명종 음악에 눈을 뜨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사고들을 보게 된다. 결국 이 주인공은 되풀이 되는 하루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사고를 일으키는 곳에 나타나 피해자들을 도와 주고 죽어가는 걸인에게 온정을 베풀며 매일 되풀이 되는 하루 속에 할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다 보니 진정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이 받아 들여지자 되풀이 되는 하루가 끝나고 내일이 찾아 온다는 내용이다. 무기력해질때 너무 늦은 것 같을때 이 영화를 떠올리며 오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 시원한 뉴스가 그리울 때이다. 오늘 하루 내 전화가 필요한 친구는 없는지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이 상처 받을 일을 하나 줄이자. 나혼자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팔을 뻗어 보자. 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자. 겸연쩍을 필요도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다. 나 자신의 또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해 주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2009-07-15 국가브랜드
요즘 서울에서 한창 회자되고 있는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국가브랜드’ 라는 단어다. 재외 동포에게는 더욱 생소한 단어이지만 그렇게 희소한 말은 아니다. 한국에서 시급히 나온 이 단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정부의 풀기 힘든 숙제였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지만 ‘Korea’ 라는 국가 브랜드는 지나치게 저 평가 되어 있다. 세계국가브랜드 조사위에 따르면 국가브랜드를 결정하는데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크게 나누면 국가경제단위, 문화발전, 노사관계, 외국인 선호, 인종차별, 인권정책, 대외원조, 관광자원 등등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몇 위인가? 실제 들여다 보면 놀랠 만큼 중하위에 머물고 있다. 2008년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이 1~3등이고 일본이 5위, 미국이 7위, 인도가 27위, 중국이 28위 인데 비해 한국은 33위에 머물고 있다. 이집트가 31위이니 모슬린국가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경제대국 13위가 국가브랜드 33위라는 현실에 놀란 한국정부는 불야 불야 그 대비책 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인종차별과 외국인에 대한 우호관계에서 아주 바닥을 기고 있다. 경제 활동과 제품생산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인종과 인권문제에서 떨어진 점수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다. 사실 경제활동이나 신상품 개발 등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설비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반면 인종차별이나 인권문제는 국민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엔 쉬운 길은 놓아두고 어려운 길만 질주한 셈이다. 그러면 왜 국가브랜드가 중요한가? 국가브랜드가 높은 나라의 상품은 제 값을 받는 반면에 그 반대의 나라는 똑 같은 상품 또는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우수해도 동급의 일본 차 값을 받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자동차 메이커의 실력 차이보다 국가브랜드의 차이에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동포들도 자동차를 살 경우 스스로 자문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세계를 상대로 상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자사의 이름은 악착같이 선전하지만 ‘Made in Korea’라고 광고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삼성(Samsung) 휴대전화기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일본제품으로 오인하고 있다. 세계 상품 조사위에 따르는 삼성이 한국회사로 알고 있는 구매자는 10%인데 비해 일본회사로 알고 구매하는 숫자가 55%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수치를 보면 왜 삼성이 한국제품이라고 열심히 선전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결국 모른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굴러 가는데 굳이 ‘Korea’ 라는 이름을 알려서 손해 보는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회사들은 추락한 국가브랜드 때문에 약 10%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 일본이 139달러에 팔면 한국 상품은 100달러에 팔려 디스카운트 코리아(Discount Korea)를 당한 것이다. 국가브랜드를 올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Korea’라는 국가브랜드를 세계 15위 목표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은 여러 면에서 구해야 하겠지만 확실한 결론은 한국 내 활동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브랜드 최전방에 있는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국정부가 절실히 국가브랜드를 개선하려면 한국 내 탁상공론 대신 재외동포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반쪽 브랜드 개선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다. 한국정부는 동포들 앞에서 항상 해외 7백50만 동포를 큰 자랑스러운 국가자산이라는 말을 빠트리지 않고 한다. 코 앞에선 눈이 가려울 정도로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정작 함께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찬밥 먹이기 일 수다. 이번 국가브랜드 문제는 본국 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아직까지 들어나고 있지 않지만 동포활용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기 바란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정책에서 과감히 튕겨나와 한민족이 하나되어 ‘Korea’라는 국가브랜드를 선진국 수준까지 올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지난 7일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어윤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에서 재외동포들과 언론에 협력을 요청한 만큼 동포들이 협조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는 먼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최전선에서 애국심 넘치는 재외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진솔하게 재외동포들을 안고 간다면 동포들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우려고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국가브랜드가 낮다고 불평하기 전에 보다 소중하게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의식 정책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글로벌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dyk47@yahoo.com)
2009-06-04 한국 대통령은 `시한부 암환자’
국민의 슬픔과 애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줌의 흙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떠났다.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을 예상 못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은 국민이 분향소를 찾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제에 참석할지 몰랐을 것이다. 결국 알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이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각박한 현실과 남의 탓을 좋아하는 국민의 의식도 크게 작용했다. 가장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생존 시 국민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이 욕할까 바 무섭다”,“이젠 욕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저녁 소주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가 ‘대통령에 대한 욕’이라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최고 기여자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게 바닥 인기 속에 있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기적처럼 완전히 180도 뒤집혀 성자(聖者)로 불려지고 있다. 한국 국민은 언제나 망자에 대한 인심이 후했다. 영원한 대통령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영원한 대통령’ ‘처음이자 마지막 나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TV에 비쳐진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바로 천심이었다. 분향소를 찾아 온 국민들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마지막 그가 떠나는 길을 아쉬워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슬프게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고 전률마저 느겼는데 노 전 대통령의 노제를 본 이북 주민들은 남쪽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TV에 비쳐진 서울광장 노제는 외국인도 깜짝 놀라게 했다. 얼마나 대통령을 존경했으면 저렇게 슬퍼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그렇게 슬퍼했다면 대통령 재직 시 얼마나 열심히 도와 주고 밀어 주었냐는 질문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자신 있게 대답은 했지만 진짜 자신은 없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자신을 위해서 더 슬퍼했을 것이다. 한국에 사는 국민들 가운데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한다. 결국 불경기에 따른 실업자 양산이 멈추고, 배고픔이 줄어지지 않는 한 이명박대통령을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운 틈새를 파고 드는 세력이 이젠 상당히 조직화 되어 한국사회 전체를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본질을 외면한 한국사회 동포들의 눈에 비쳐진 한국사회는 미쳐가는 사회처럼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된 발단은 대통령 가족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직 대통령으로 참기 어려운 수모를 겪었을 수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은 수사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구속 기소 정도를 생각했다.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가족의 부정 부패였는데 한국국민은 본질을 외면한 체 감정에만 몰입하고 있다. 결국 적지 않은 기간 국력 소모와 여야는 책임소재에 온 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본질에 대한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감상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또 다른 혼란을 휩싸이게 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다음날 한국에 있는 친지와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 자신이 적지 않게 놀랐다. 데모로 어수선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젠 경찰이 전처럼 약하지 않고 독이 날 만큼 났으니 잘 수습되지 않겠냐”는 대답이다. 한 개인의 무책임한 말이었지만 한국에 있는 당사자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괜히 동포들만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은 노파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그 후에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제 정신인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일까? 미움 받는 대통령이 되었나 이번 장례식을 보면서 슬퍼하는 국민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미움이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높은 기대를 받고 출발한 대통령은 시운도 없었지만 취임 초부터 국민으로 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부 구성부터 무엇 하나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일은 없고, 그저 비상식적인 결과만 남겼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의 저항은 촛불시위를 통해 무정부 상태로 정부 기능을 마비 시킬 정도로 최악상태에 빠트렸다. 결국 보수언론의 집요한 노력에 힘입어 겨우 위기탈출은 했지만 그 이후 대통령의 인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다. 끊임없는 당내 계파 싸움에 대통령의 지도력은 심한 상처를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의 정적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포용력이나 한국정치 풍토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의식변화가 없는 한 그는 남은 임기 내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로 부터 절대적인 미움의 대상이 된 대통령을 보면서 김동길교수의 말처럼 ‘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불평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한 한인정치학자가 한국의 대통령을 비유해 ‘시한부 암환자’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 dyk47@yahoo.com / 미주주간현대
2009-05-2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명복을 빕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한국은 물론 재외동포들에게도 너무 큰 충격을 던졌다. 그가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여러가지 해석이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일부에선 정치보복적 검찰의 압박 수사와 언론의 편파 보도를 비난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검찰의 탓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대통령에 오르기 까지 지난 63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넘어 국가 최고 직에 오른 입지자적인 인물이다. 비록 그의 가족이 부정 부패에 연관돼 자신의 청렴성과 정직성에 치명적인 모욕을 안겨 주었다고 이유가 목숨을 버릴 만한 일이었는지는 오직 대통령 자신만이 알 것이다. 끊이지 않는 조문객 노 전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한국에 큰 충격을 주고 한편 극심한 불안을 남겼다. 그가 어떻게 지난 5년 대통령직을 수행했는지 후일 역사가 평가를 내리겠지만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권력을 존중했던 대통령으로 국민들 가슴속에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대통령의 시신이 있는 봉하마을은 이어지는 조문객과 지지자들로 서서히 성역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서울과 각지방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줄지은 조문객 방문으로 크게 붐비고 있다. 분향소를 방문한 조객들은 국화 한 송이를 영전에 바치기 위해 수 시간씩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눈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 명복을 빌고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지지와 기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꽁꽁 뭉쳐 있는 한국의 정치풍토에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도전이기도 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형성된 소위 한국의 기득권층에게 노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자로 받아 들여졌고, 전통보수세력은 조중동 보수언론을 전면에 앞세워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노 전 대통령과 대결을 벌렸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기득권 지지세력과의 대결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그의 재임기간 탄핵까지 치르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서민들은 그가 기득권층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가 아니 였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이익을 또다시 대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서민들이 오늘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분향소로 향하는 것이다. 정치적 혼란은 피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보내 조화가 봉화마을 입구에서 노사모와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찌어지고 불에 태워진 것으로 보도되고, 이회장 선진당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은 조문도 못하고 계란세례와 물벼락을 맞고 돌아간 것으로 보도 되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유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문객들은 분향을 마친 후 추모대열을 형성해 정권퇴진,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데모를 벌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시한폭탄 같은 정국의 파탄을 원치 않는 국민들은 일부 반 정부 주도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정국혼란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계에서도 이제 겨우 불경기에서 벗어 나려는 순간 정국불안으로 경제가 그냥 주저 않을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절차가 가족장이 아닌 국민장으로 결정되고 고인의 유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번 기회가 대결이 아닌 화합과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 절차가 정해지면 고위급 인사를 조문사절로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가 한국사회에 미칠 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성적이기 보다 감정적인 한국 국민의 국민성에 비추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의 노사모와 지지자들은 시신이 안치된 봉하마을을 반 정부 투쟁 진원지로 승화 시키려 하고 있으며 각 대도시에 마련된 분향소에선 조문객들이 거리데모를 시작해 사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미국산 수입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가 가장 큰 데모 이슈로 등장하고 잇다. 이젠 편안히 잠드소서! 한국정부는 재외 공관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토요일 본지에 분향장소를 묻는 독자의 전화도 있었다. 보수적인 재외동포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지만 급작스런 죽음에 도 이상 나쁜 감정보다 큰 충격과 함께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무조건 북한 퍼주기 등에 식상한 재미동포들에게 반미적 대통령의 언행에 크게 반발했지만 이젠 모든 것을 화해하고 애도하는 모습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놓은지 1년여 만에 부정부패와 연관해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해 “국가에 무책임 했다”고 말하는 동포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측면에 대부분 동감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생전에 아웅다옹하지만 인생도 결국은 공수래공수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대통령이여! 이젠 모든 것을 잊으시고 편안히 잠드소서!
2009-05-01 오바마의 100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100일이 지났다. 워싱톤 백악관에선 전임 대통령 부시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의 지지율이 나와 상당히 고무돼 있으며 앞으로 정책 추진에도 많은 힘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인 100일이 지나도 지지해준 국민들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CBS와 뉴욕타임스가 지난 22일과 23일 사이 미국전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에서 조금 모자라는 68% 지지율을 기록해 놀라게 했다. 특히 흑인들 사이에선 거의 96%의 지지를 받아 100%에 육박했다. 백인 지지율 34%에 비교하면 그 동안 흑인 등 소수민족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한 수치로 흑백문제와 인종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흑, 백에 관계없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선 오바마에 대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개의 전쟁과 불경기를 이겨야 오바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 문제다. 세계 불경기를 촉발한 나라가 미국인데 비해 그 피해는 다른 나라가 받고 있다는 원망을 받고 있지만 미국 경기 침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이 이미 8.5%를 넘어섰고, 실질 실업률은 15%에 접근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가 경기진작을 위하여 787 Billion 달러를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는 커녕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막대한 돈의 투입이 결국 허공에 삽질하는 것이라는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어 금년 내에 경기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의 인기는 크게 떨어지고 사회 불안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벌리고 있는 전쟁도 미국의 계획처럼 만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수구려 들지 않고 있다. 부시로 부터 물려 받은 여러 숙제를 놓고 어떻게 풀어 나갈지 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백악관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바마에게 희망을 갖고 인내 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올바른 방향과 진실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오바마는 비록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어도 미래 투자를 위하여 자녀 교육과 과학에 국가예산 우선순위를 먼저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경제는 항상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 쳐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고립에서 벗어 나야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없다. 미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에 무조건 함대와 탱크를 앞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1960년 큐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의 정책은 적성국에 물리적인 고립과 경제활동 동결로 상대국을 압박해 왔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큐바다. 미국에 인접한 섬나라지만 이념과 정책이 다르다는 이유와 미국을 한 때 위협했다는 괘심 죄가 합해져 미국 압박정책의 샘플이 되었던 것이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 헤밍웨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큐바의 해안과 시가(cigar)가 다시 미국민의 관심을 받게 될지 기대 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미 이슬람과의 화해 제스처를 보낸데 이어 큐바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미국 보수 강경파들로 부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가고 있다는 악평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여론몰이 계략에 익숙한 보수파와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또 다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이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갖게 되기 대문에 여론정치만도 할 수 없다. 오바마가 지난 100일 동안 내놓은 정책 가운데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은 스템 셀 연구지원 중단을 해제한 것이다. 비록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지만 스템 셀 연구가 부활 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투자가 활발해져 경기부양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흑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소수민족에게 큰 자부심을 안긴 오바마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한인들만의 마음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관련 검찰 소환을 보면서 이번이 부정부패에 연관돼 검찰 문을 두드리는 마지막 대통령이길 바란다. 일부에선 정치보복이라는 불평도 있지만 깨끗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지지했던 국민까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하여튼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다른 레벨로 분류되었던 노 전 대통령의 추락은 모두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남겼다. 한국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처럼 프랑스대통령도 유사한 권력체제를 갖고 있어 항상 비교가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역대 대통령에 대한 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결코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에 불려나간 일은 없다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2009-04-20 김연아 광풍
김연아가 지난달 로스엔젤레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월드선수권대회에서 200점 이상을 획득하면서 우승했다. 그녀의 승리 소식이 한국 국민에게는 더 없이 즐거운 뉴스였다. 그 이유는 세계전체가 불경기 속에 빠지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10년여 전 IMF(금융환난) 시절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자 양산으로 한국전체가 스트레스속에서 희망 소식에 갈증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김연아 승리는 라이벌 일본 선수 아사다 마오가 넘어지는 순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연장 결승전 패배를 설욕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었다. 그녀가 승전고를 안고 돌아간 날 한국 국민은 물론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승리를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었다. 박세리만큼 큰 승리 여자골프에서 첫 승리를 안겨준 박세리와 비교할 만큼 김연아의 승리는 값어치가 있다. 박세리가 IMF시절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김연아도 그런 시기적인 ‘해냈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시기나 상황의 유사성은 틀리지만 ‘희망의 바이러스’를 만든 것 만큼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녀의 귀국은 그야말로 금의환향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다. 피겨스케이팅은 과거 백인들에 의하여 독점되고 소수민족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운동에 속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운 부문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실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귀국 후 그녀의 성공 과정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국민의 요정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너도 나도 김연아 화제로 한국 전체가 들떠지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첫 우승을 했고 앞으로 갈 길도 먼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 것이다. 체조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연령이 계속 적어지는 추세 속에 올해 김연아의 나이가 19세로 적은 연령층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어린 선수를 너무 일찍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지도층은 자신의 얼굴내밀기 행사에 끌어내 뉴스꺼리로 부각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왔다. 연일 한국 언론은 김연아가 입고 다니는 재켓의 메이커가 어디고, 가격은 얼마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시시콜콜히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얄팍한 마켓팅’ 그녀가 입학한 고려대학교에선 총장이 김연아를 안내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 되어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하게 했다. 특히 자유, 정의, 진리를 상징하는 고대가 신입생 김연아 얼굴을 넣고 만든 신문 광고에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라는 낯뜨거운 광고 문구가 웃음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날아 가는 김연아 신드럼에 찰삭 붙어 가려는 고려대학교의 얄팍한 마켓팅이 들통 난 셈이다. 이젠 김연아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좀 멀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연아가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다음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연습할시간도 엄청 필요한데 이렇게 광적으로 접근하는 상혼과 언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김연아가 보통인으로 돌아가야 챔피언을 보다 오래 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논리다. 김연아의 엄마가 스케이팅 훈련을 시킨 사교육의 원조라면서 사교육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아줌마들까지 등장하면서 한국 내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분열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부모 누구나 자녀에게 교육을 더 시키고 싶어하지만 형편 못된 가정에선 어쩔 수 없는데 한국 내에선 사교육의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결국 할 수 없는 계층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화합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김연아의 광풍을 보면서 미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재삼 비교가 된다. 금메달을 8개나 따온 펠프스선수며, 당시 버클리대학의 컷플린이라는 수영선수도 몇 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미국 언론은 그들의 국위 선양을 당시에 보도 되었을 뿐 그 이후 별다른 보도는 없었다. 언론과 국민은 그들이 4년 후도 올림픽에 출전해 이번 같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필요이상 행사나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과 국민처럼 이렇게 비 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선수 수명을 그 만큼 걱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수들 자신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지금은 김연아에게 반해 있지만 연습부족으로 다음 경기에서 질 경우 얼마나 뒤에서 질타할지 걱정이 앞선다. 관심을 줄이자 김연아에게 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그녀가 오래 동안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기 원하면 이제 부터라도 그녀로 부터 손을 띠는 것이 시급하다. 김연아가 유명세에서 깨어나 스스로 선수의 길을 가도록 멀리서 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녀가 국민 요정에서 한단계 업그레인 된 국민의 영웅으로 남기를 원하면 가슴속에 담고 좀 더 건강한 선수생활을 하도록 마음속으로 돕자. 김연아 신드롬으로 이미 피곤해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안티 김연아 카페를 만들었으며, 그녀가 이쁘지 않다는 질시의 댓글도 심심치 않게 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김연아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다. 그 또래의 아이들은 모두 실패자로 비쳐지고 김연아만 성공자로 만드는 한국 언론은 문제가 있는 집단임에 틀림없다. 한국 국민처럼 영웅을 빨리 만들고, 빨리 버리는 국민들이 이 지구촌에 또 있을까? 미국에 사는 동포부터 이젠 김연아에게 관심을 줄이자.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그녀가 더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길이 아닐까?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미주주간현대 (dyk47@ayhoo.com)
2009-02-08 참정권 허용 약(藥)인가 독(毒)인가 [베이포럼]
참정권 허용 약(藥)인가 독(毒)인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5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국적을 소유한 2백40만 명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실질 투표권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경우 10%, 프랑스의 경우 40%를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재외동포 참정권 불허가 헌법 불일치 판결 후 마침내 입법이 완료 되었다. L.A지역에선 이미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 한나라당의 기능을 대신할 ‘한나라 포럼’이 결성되어 미국 전역에 지부를 결성하고 있다. 센프란시스코 지역 동포들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의 몇몇 사람이 L.A대회 참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샌프란시스코에 지부를 결성한다는 발표까지 했다. 발 빠른 재미 동포들의 움직임에 한국 한나라당에서도 당황했다는 뉴스가 흘러 나오고 있다. 동포사회 활력소 될까? 한국국회가 19살 이상의 재외국민의 권리를 인정한 참정권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은 2009년 신년 해외 동포사회 변화의 획을 긋는 결정이다. 2012년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따른 표심의 향방에 따라 한국 정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보수세력을 미주에 만들기 위한 조직을 가동 시킴에 따라 민주당도 뒤따라 똑 같은 전철을 밟아 우호세력 키우기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정당의 해외 진출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미주 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 유력인사들의 향방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스스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벌써부터 단체장 감투를 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 미국 주류사회 진출만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창해온 일부 인사들은 이번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통과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한인사회 내 분열이 있었지만,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사회 전체가 크게 분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우려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올바른 진단이다. 이런 변화가 세계 동포사회에 약(藥)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새 인물 등장과 한인업소에 활력을 불러올 것 만은 틀림없다. 다 인종 사회에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소기의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 주류 사회 내 한인의 영향력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젠 한국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인사회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 동포사회 전체가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새 인물이 등장해야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새 인물 발굴이 가속화 될 것이다. 초기에는 동포사회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점차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인물로는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충족 시키기 역부족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 인물의 경쟁적 등장과 함께 동포사회는 보다 역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봉사하는 인물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로 다소 식상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참정권 법안이 대통령선거와 국회 정당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가운데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당마다 최소한 국회의원 몇 명을 추천하느냐에 그 열기는 더 해질 것이다. 재외국민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뿌리가 해외인 만큼 동포들의 민원사항이나 관련 예산지원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글로벌화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재외국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 역할이 크게 활성화 되고 이에 따른 동포사회의 팽창도 예상된다. 동포사회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장미빛만 있을까 앞으로 한인회장 무투표 당선은 앞으로 구경하기 힘들 것이다. 참정권 행사가 시작이면서 한인회장의 위상이 크게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회장인 경우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후보에 우선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장 선거가 중요하다면 그만큼 과열될 조짐도 커지기 때문이다. 회장 선거가 국회의원으로 가는 1차 관문으로 인식될 경우 선거로 인한 과열현상과 타락선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선거가 이전투구할 가능성도 커져서 참정권 행사가 장미빛 만은 아닐 것이다. 선거로 인한 동포사회 분열과 반목은 상당히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한국정치와 동포사회가 연관 되다 보니 미 주류사회 진출은 우선순위가 뒤바귈 수도 있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선 영주권자는 한국사회에, 시민권자는 주류사회 진출에 각각 몰두하면 되지 않겠냐는 순진한 역할 분담론도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똑 같은 인물들이 양다리를 거칠 것이고,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히 구분할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는 예상보다 동포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고, 그 여파에 동포사회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는 보다 세밀하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관련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정체성 유지에 혼란을 갖지 않도록 재외동포청 같은 동포전담 기구도 만들어 동포사회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하여튼 지속 되는 불경기와 동력부재로 침체된 세계 동포사회에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변화는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만은 확실하다. 미주주간현대 발행인 칼럼 / 김동열 (dyk47@yahoo.com)
2009-01-23 인수인계로 반목하는 한인회
제25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26대 넘어 오는 길목 격인 한인회 업무 인수인계가 우려한 대로 궤도에서 벗어나 막다른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 종착역은 화합과 협력이 아닌 갈등과 분열이라는 식상(食傷)한 역(驛)인 것이다. 이번 제25대와 26대의 인수인계는 초장부터 삐꺽 거릴 조짐을 유감없이 보였다. 우선 양대 한인회 구성원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공생과 협력의 대상이 아닌 반칙과 반목의 상대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양쪽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존경은 명함조차 내밀기 어렵게 되었다. 뮨규만 인수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수인계 관련 서류를 요청했으나 처음에 받은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위원장은 첫 기자회견에서도 제25대 한인회가 협력하면 빨리 인수인계 업무를 마무리 짓고 제26대 한인회가 순조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 사항을 수 차례 강조했었다. 결국 제25대 한인회의 협조 없이는 반쪽 인수인계 밖에 안 되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인수인계 업무가 보다 실속 있고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선 우선 제25대 한인회의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제26대와 협조가 잘 안되면 제 3자나 단체를 중간에 넣어 의사소통의 언로를 찾아야 한다. 가능한 중립적인 인물이면 양측 모두 거부반응은 적을 것이다. 우선 의사소통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의를 위해선 제25대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인수위가 요청한 관련 서류나 은행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성의껏 전달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25대 한인회의 임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요청한 서류를 무조건 모른다고 방치하면 결국 새 한인회와 반목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물론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제25대 한인회에 해명을 요청한 몇 가지 사항에 가감 없이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언론에 이미 보도됐다고 끝난 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언론플레이가 목적은 아니다. 문규만 인수위원장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제25대 한인회를 설득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25대를 매도하면 결국 위원장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끝날 확률도 적지 않다. 한인회라는 단체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봉사단체인 만큼 시간이 걸리고 지루해도 가급적 설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그 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인 해명만 요구하는 자세가 아닌 협력을 요청하는 자세로 일대 일 면담이라도 몇 차례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혹자 가운데는 그렇게 사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의 약점으로 손꼽히는 대화의 통로라는 큰 벽을 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언론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나열할수록 제25대의 협력은 더욱 멀어져 갈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한 방법으로 인수인계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결국은 반쪽자리 보고서를 만들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인수위원회가 구성 되었을 때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담긴 그런 충실한 인수인계 내용을 동포들은 기다리고 있다. 인수인계 업무가 제 시간 내 끝내지 못해도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양측이 대화의 통로를 다시 열어야 한다. 질긴 사람이 이긴다? 세상은 질긴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뜻은 세상에 만만한 것이 없기 대문에 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말이다.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25대를 코너에 몰아 넣으면 더욱 양측은 소통하기가 힘들다. 더욱 제 25대를 무슨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면 인수인계는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5대가 이미 어떤 언론플레이에도 각오하고 있다면 결국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제25대가 이미 언론에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칼자루 쥔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한인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봉사단체인 만큼 늦게라는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양측이 사실 그대로인수인계를 끝내고, 동포들을 위한 단체로 업데이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대화의 통로마저 만들기 힘들다면 전직 한인회장단을 중심으로 중재를 요청하면 좋겠다. 질긴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경쟁사회에서나 통할 말이지 봉사를 자청하고 나선 사람들 사이에선 옳은 말이 아니기 바란다. 요즘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잠 못 자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과 사업체가 불안하고, 페이먼트 압박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동포들이 적지 않은데 한인회의 반목이 지속 되면 그들에게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지역 10만 동포들부터 사랑 받는 한인회가 되기 위해선 다툼으로 비치기 보다 함께 뭉쳐 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오바마가 취임사에서 화합을 강조 하듯 화합하는 봉사단체로 제 26대 한인회가 자리를 잡기 바란다. (dyk47@yahoo.com)